육군 공격헬기 80%는 이미 내구연한 10년 초과
우리군의 항공기와 헬기, 함정의 노후화가 심각해 무더기 퇴역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대체 신규전력 확보계획이 미흡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각 군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이 보유한 핵심전력 중 상당수가 장비 노후로 도태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신규전력은 전력화가 더디거나 완료되더라도 기존 운용 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장기운영 전력에 대한 대체를 위해 신규전력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공군의 보라매 사업과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사업 등이 대표이다.
안규백 의원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전력화 계획을 반영해도 공군의 전투기 보유수준은 올해 410여 대 수준에서 오는 2024년이면 노후기종 도태로 360여 대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제시한 적정 전투임무기 보유대수인 430여 대에 비하면 한참 미달하는 전력이라고 안규백 의원실은 밝혔다.
육군 항공 상황도 심각하다. 안규백 의원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격헬기 280여 대 중 약 80%에 해당하는 230여 대가 이미 수명을 10년 이상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우리군이 보유한 공격헬기 280여 대'는 틀린 수치다. 한국군이 보유한 공격헬기는 AH-64E 아파치 공격격헬기36대, AH-1S 코브라 헬기 70대 등 106대다.
육군에 따르면, 코브라(AH-1S) 공격헬기는 적 전차 제압을 위한 토우(TOW), 적 차량과 병력 제압을 위한 2.75인치 로켓, 20㎜ 기관포로 무장해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한다. 대대가 1회 출동하면 적 전차 39대를 파괴하고 일반 축구장 크기의 60배(58만㎡) 규모를 초토화할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이다.
한국 육군은 1988년부터 단계별로 AH-1S 코브라헬기를 도입해 초기형은 도입한 지 33년이나 됐다.
현재 진행 중인 소형무장헬기와 대형공격헬기의 전력화 완료시점이 2030년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운용 중인 노후기종을 도태시킬 수도 없다고 안의원은 강조했다.
해군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해역함대의 경우 노후함정 도태, 신규함정 전력화를 모두 고려했을 때 2035년이면 중·대형함은 현재의 30%, 고속함정은 50% 가까이 줄어든다고 안 의원실은 주장했다.
공군과 달리 해역함대가 보유해야 할 적정수준의 함정이 얼마나 되는지 연구조차 없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안규백 의원은 "신규 전력화를 고려하더라도 향후 수년 간 우리 군은 핵심전력의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데, 각 군 핵심전력의 장비 수명을 고려하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안규백 의원은 "현용 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신규 무기체계의 전력화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면서 중기 핵심전력 감소에 대비한 대책마련을 위해 합참, 각 군, 방사청을 망라하는 TF 구성을 제안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