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프랑스가 해상 초계기를 투입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행위를 감시하는데 나선다.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해상 불법 환적 행위는 해상 초계기의 접근이 어려운 동중국해의 중국 영해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중국이 이를 묵인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선박과 불법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프랑스가 팰콘200 해상 초계기를, 캐나다가 CP-140 초계기를 내달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일본에 배치한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의 14일 발표에 따르면, 팰콘200은 일본 후텐마 기지를 거점으로 감시활동을 벌 예정이다. 프랑스가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위해 정찰기를 배치하는 것은 2018년 이후 올해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유엔주재 프랑스 대표부의 알렉시스 모자이스키(Alexis Mojaisky) 대변인은 RFA에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국제사회가 취하는 대북제재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런 차원에서 석탄과 원유 수입에 대한 대북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상에 이뤄지는 불법적인 북한의 선박 간 환적을 찾아내 기록을 남겨 이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에 군 자산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앞서13일 캐나다가 해상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기 위해 캐나다 해군의 CP-140 초계기를 일본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 초계기는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앞서 지난달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치한 호위함 위니펙함이 북한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는 '네온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니펙함은 해상작전헬기 CH-148 사이클론을 탑재한다.
캐나다군은 지난 2018년 5월 이후 2년간 4차례 군 자산을 네온 작전에 전개했고, 지난 5월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배치를 한 차례 연기했다. 캐나다가 동중국해 등 일대 해상에서 대북 제재 위반 활동 감시에 참여하는 것은 2018년 이후 이번이 6번째다.
호주 국방부도 지난달 27일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아르고스 작전'에 올해 2번째로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9월 말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포세이돈은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돼 이달 말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연료 등 대북 제재 품목을 해상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싣는 불법 환적 행위를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감시활동은 2017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875호와 2397호에 따른 조치다.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일본을 거점으로 한 해상 불법 환적 감시활동에 참여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7개국이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