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무장 미사일 안전 작동이 북한의 궁극 작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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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무장 미사일 안전 작동이 북한의 궁극 작전 목표"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1.10.18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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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정보국(DIA) 15일 분석보고서...핵무기 포기 가능성 없다

핵무장한 미사일이 안전 작동하도록 하는 게 북한의 궁극 작전 목표이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북한은 1년 안에 장거리 미 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보고서는 예측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6차 핵실험 뒤 풍계리 핵시험장을 폭파했으며 11월에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끝으로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지난 15일 발표한 '2021 북한 군사력’(North Korea Military Power)보고서'에서 북한은 "지역과 세계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주요 미사일.사진=CSIS
북한의 주요 미사일.사진=CSIS

보고서는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를 체제 생존을 위한 핵심으로 보고 있다"면서 "핵무기를 탄도미사일과 통합하고 핵무장한 미사일이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게 북한의 궁극의 작전 목표"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차례 핵실험을 단행하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타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사거라 1만km 이상)을 자건배치하고 화성-15형(최대 1만2000km이상) 은 개발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권이 향후 1년 동안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기 역량을 검하기 위해 추가 지하 핵실험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건하거나 새로 건설할 경우 무기 능력 검증을 위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핵실험과 폭발력 증가 추이. 사진=CSIS
북한 핵실험과 폭발력 증가 추이. 사진=CSIS

DIA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기반시설의 일부 해체는 '가역적’ (reversibly, 취소할 수 있도록)'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이후에도 우리는 영변과 다른 핵시설 등지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계속 관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DIA는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WMD 비축량과 운반 체계, 생산 능력을 모두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추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가까운 시일 안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북한 정권은 억지 전략의 핵심인 미사일 전력의 훈련과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국가 안보 전략은 두 가지 주요 목표가 있다며, 이는 북한이 김씨 일가가 통치하는 주권적 독립국가로 남아 김정은 정권의 장기적인 http://www.strategypage.com/default.aspx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한반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0~30%인 70억~110억 달러로 추정했다.지상군은 병력 100만 명, 전차 4200대, 장갑차 2200대,야포 9200문,다연장로켓 6400대로 평가했다.공군은 병력 11만 명에 전투기 900대, 헬기 300대, 수송대 300대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해군은 병력 6만 명에 잠수함 70척, 초계 전투함 400척, 상륙함 260척, 기뢰전함 20척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유엔제재결의에도 무기와 관련 기술을 수십년간 판매하고 인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외화벌이수단인 무기수출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콧 베리어 국가정보국장은 보고서 서두에서 북한이 2018년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 완화, 지속되고 안정된 평화체제를 위한 조치들을 약속했지만, 이후 한국과 주한미군을 위협하는 새로운 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했으며 더욱 강화된 ICBM, 재래식 전력을 위한 새 무기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이 향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미국의 도전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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