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대북인도적 지원에 악영향 주는 대북 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주장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22일(현지시각) 정례 기자회견에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이날 북한 주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는 대북 제재들을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적 지원과 북한 주민들의 생계에 걸림돌이 되는 대북 제재들을 검토해 부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과 코로나19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FA에 따르며느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에 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여전히 유효하며 이들은 이 결의에 따른 의무에 구속된다"고 답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도적 고통을 생각하고 평가할 때,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책임은 북한 정권 자체에 있다는 단순한 사실부터 시작하겠다"면서 "미국은 북한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미국의 노력은 유엔 안보리 산하 1718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전 세계 관련 단체들의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승인하기 위해 하고 있는 노력 등 여러 영역에서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