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바이에른 함 등 대북 제재 이행 감시 호위함,초계기 동북아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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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바이에른 함 등 대북 제재 이행 감시 호위함,초계기 동북아 집결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1.11.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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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호주, 뉴질랜드 등 함정과 초계기 파견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선박간 석유류 환적, 북한의 석탄 수출 등 유엔의 대북제재 회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선진 각국들이 호위함과 초계기를 잇따라 파견하고 있다. 독일과 호주는 해군 호위함을 파견했고 뉴질랜드는 초계기를 보냈다. 최근 2개월 사이 동북아에서 대북 제재 감시 활동에 참여한 나라는 6개국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물론 중국의 제재 위반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결의 2375호를 채택했다. 북한의 석탄과 정제유, 섬유, 해산물 등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 결의에 따라 미국과 일본, 프랑스,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7개국이 공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을 적발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대북 제재 위반 행위 감시를 위해 독일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함이 5일 일본 도쿄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입항에 정박해 있다.사진=VOA
대북 제재 위반 행위 감시를 위해 독일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함이 5일 일본 도쿄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입항에 정박해 있다.사진=VOA

일본 외무성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독일 해군 호위함인 '바이에른'함이 이달 중순부터 동중국해와 일본 근해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에 대한 경계 감시 활동에 참여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전했다.  

독일 함정이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하는 이 같은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도쿄항에 입항한 바이에른함은 대북 제재 감시 활동에 앞서 오는 12일까지 미국, 일본 등 5개국과 함께 연합 해상훈련을 할 예정이다. 바이에른함은 4일부터 일본 도쿄 남쪽 태평양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훈련을 벌였다고 외무성은 설명했다. 

독일해군에 따르면, 바이에른함은 한국을 방문한 다음 중국이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남중국해를 항해할 예정으로 있다.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클렌멘스 폰 쾨체(Clemens von Goetze) 주일본 독일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바이에른 함의 낭중국해 항해는 독일과 일본이 국제법과 항해의 자유를 준수할 것임을 과시하는 것이라면서 바이에른함은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는 해상 환적을 역대 처음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호위함 사미다례함과 독일 바이에른함이 4일~5일 관동 남방 해상에서 공동 훈련을 벌이고 있다. 사진=일본 해상자위대 트위터
일본 호위함 사미다례함과 독일 바이에른함이 4일~5일 관동 남방 해상에서 공동 훈련을 벌이고 있다. 사진=일본 해상자위대 트위터

워싱턴 민간단체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은 5일 VOA에 불법 해상 활동 억제에 참여하는 국가에 독일이 추가된 것은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 활동에 맞서는 미국과 유엔 주도의 국제적인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질랜드 공군의 P-3 오라이언 해상 초계기. 사진=VOA
뉴질랜드 공군의 P-3 오라이언 해상 초계기. 사진=VOA

독일의 참여로 최근 2개월 사이 동북아에서 대북 제재 감시 활동에 참여한 나라는 6개국으로 늘었다. 뉴질랜드는 지난 3일 P-3 해상초계기를 일본에 배치하기로 했다. 호주는 지난달 호위함 '와라뭉가'함을 파견했고 캐나다와 프랑스, 영국도 호위함을 배치했다.  

미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해왔으며, 특히 제재 위반에 대한 감시 활동에 동맹국의 참여를 독려했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사실상 매년 관련 자산과 병력을 일본에 파견하고 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와 의심 사례를 집계한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이 역내에서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것은 13차례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여파로 관련 활동이 5차례에 불과했지만 올해 다시 크게 늘어난 것이다. 또 2018년 6차례, 2019년 9차례보다 많다.

일본 외무성은 이런 활동을 통해 2018년에 제재 위반 의심 사례 9건, 2019년에는 5건, 2020년 1건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일본 측이 공개한 적발 사례는 없다.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여파도 석탄 수출과 정제유 반입 등 북한의 관련 불법 활동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중간보고서에는 '공해상 선박간 환적이나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유조선의 유류 운송 등에 관한 보고가 없었다'고 설명하는 등 예년보다 선박들의 불법 활동에 관한 내용이 줄었다.

해상 안보 전문가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5일 VOA와 많은 나라들이 신종 코로나 국면에서 벗어나고 경기 회복에 돌입하면서 경제 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도 예외가 아니며 이에 따라 관련 불법 활동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워츠 전 위원은 특히 중국이 최근 전력난 해소와 철강 생산 증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석탄, 철 등의 '자원 기근'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한 북한과의 관련 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등 수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VOA에 최근 유럽 국가들이 역내에 군함 등을 파견하는 데는 북한에 제재 위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물론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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