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한 한국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면서도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한국 정부는 프랑스 정부의 결정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게 온당하지 않을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에너지 자립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9일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에너지 독립과 목표, 특히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원자로 건설을 수십여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합리적인 가격에 비용을 내려면, 탄소 중립적인 전력이 필요하다"면서 3세대 유럽형가압경수로(EPR)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투자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폐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기후변화 대응문제에 적극 나서고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2030년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SMR) 설계에 1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 건설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밝힌 점이다. 게다가 그는 원전이 생산하는 전력을 '탄소중립적인 전력'이라고 규정했다.
프랑스는 주지하다시피 원전 강국이다. 운영중인 원자로가 58기이며 1기를 짓고 있다. 전체 발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71.7%에 이른다.
프랑스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2012년 원전 발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줄이고 1977년과 1978년 준공된 최고령 원전인 페센하임 원전 1, 2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등 어려움에 부닥치면서 2018년 11월 원전 비중 축소 목표 시기를 2025년에서 2035년으로 10년 연기하고 가동 정지 원전을 기존 최대 17기에서 14기로 조정했다. 지난 2019년 9월에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것)을 달성하는 목표를 담은 에너지기후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다년도 에너지계획에서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50%로 줄이기 위한 계획과 기준 등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런 프랑스가 원전을 다시 짓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우선 원전 없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프랑스 정부는 잘 안다. 원전의 탄소배출량이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보다 작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러시아의 LNG 수출 통제는 프랑스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것으로 보인다. LNG수출국인 러시아의 LNG 수출통제로 유럽에서 LNG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특정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은 결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을 마크롱 대통령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프랑스는 독일과 폴란드와 인접해 있는 만큼 에너지 부족시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독일과 폴란드는 석탄발전을 많이 한다. 문제는 이들 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가 대서양을 마주하고 있지만 풍력과 태양광 발전만으로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크롱 대통령이 모를리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원전 기술 강국이라고 자랑하고 원전 수출을 했고 하려고 하는 나라가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처음 발표할 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주장했다.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원전 가동을 중단하니 전기가 부족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은 자연경관을 헤치고 비용은 높은 반면, 발전효율은 지극히 낮아 원전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확대로 생길 에너지 부족을 어디서 메울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없이 원전 공포만 국민들에게 주입하면서 일방으로 '탈원전 에너지 전환'을 추진했고 하고 있다. 원전가동 중단 문제를 둘러싸고 소송이 벌어지고 배임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용이 높아 결국 전기요금 급등이 불가피한 데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지시하면 따르라'는 식이다. 21세기 한국에 조선시대식 정책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대국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에 둘러싸여 에너지 분야에 관한한 '섬'과 같은 한국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태나 요소수대란에서 보았듯이 결코 한국을 우방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자기네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에너지 수출을 중단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북한을 통해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은 동화와 같다. 북한의 자비에 생명줄인 에너지를 의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일방통행과 여론 호도만 있을 뿐이다. 에너지안보에 대한 염려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업다. 이것이 국가안보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