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자위 목적으로 선제 공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공격 징후가 보일 때 탄도 미사일 발사 기지 등 적국의 기지나 군사 거점을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일본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는 25일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NSS)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달 초부터 당·정 차원의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일본의 중·장기 외교·안보 정책 기본 방침을 규정한 국가안보전략(NSS)을 개정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할 계획이다. 북한 등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에 대응하는 게 목표로 2022년 말까지 구체적 조치를 정리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 방침이다. 주변 국가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북한을 선제 공격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전쟁 포기를 명기한 평화헌법 개정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NSS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때인 2013년 약 10년간의 외교·안보 정책 기본 방침을 구상하는 차원에서 작성됐는데 이번이 첫 개정이다.
일본 정부는 또 10년 단위의 방위 정책 방침을 보여주는 방위계획대강과 필요한 군장비를 검토하는 중기방위력 정비 계획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에서 이번 논의의 핵심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명기 여부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사실상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자민당과 반대 입장을 고수한 연립 여당 공명당은 이달 초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방위성이 지난 13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을 의장으로 하는 '방위력 강화 가속 회의'를 처음으로 열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비롯한 일본의 미사일 대응력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기시 방위상은 지난달 31일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이 대승을 거둔 직후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억지력 강화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얻은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햤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9알 후쿠시마시에서 유세를 했으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총리 관저로 돌아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기자단에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기술의 현저한 발전은 우리나라 안전 보장과 관련해 간과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본 헌법이 규정하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 차원에서 반격)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1956년이다. 당시 하토야마 이치로 총리는 "공격이 행해졌을 때 앉아서 자멸을 기다리는 게 자위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 밖의 적당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 기지 공격은 자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적 기지 공격' 자체는 전수방위를 규정한 평화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간 자민당은 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강조하지 않았다. 선제 공격에 사용하는 무기 구매도 자제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