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국과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보통인 장비 구입용 방위비 등 약 7700억 엔(한화 7조 9786억 원)을 보정예산(추경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26일 각의에서 2021년도 보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방위비를 과거 최대인 7738억 엔으로 결정했다. 보정 예산으로는 이례로 초계기와 미사일 등 신규 주요 장비품의 취득비를 담았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하고 있지만 경제대책 속에 방위비를 넣은 것에 대해 일본 야당은 "이게 경제대책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예년의 보정 예산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방위장비 공급업체에 여러 해에 걸쳐 지급하는 '분할 지불금'을 미리 앞당겨 지불하는 경비 4287억 엔이었다.

일본 자위대의 경계감시 능력과 기동 전개 능력 향상을 위한 신규 주요 장비품 취득 비용이 가장 눈에 띄었다. 수상한 선박과 잠수함 감시에 쓰이는 해상 자위대의 초계기로 P3C 대체기인 ​ 'P-1' 3기(658억 엔), 탄도탄 요격을 위한 지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PAC3'의 방위범위를 넓힌 능력 향상형취득(441억 엔), 자위대원이나 물자의 수송에 쓰이는 항공 자위대의 수송기 'C-2' 1기(243억 엔) 등이다. 모두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었지만 한해 앞당겨 반영됐다. 

주목을 끄는 대목은 해상 초계기 P-1 도입 예산이다.P-1은 지난 2019년 동해상에서 한국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을 근접 촬영하면서 한·일 양국 간에 논란을 빚은 장본인이다.  가와사키(川崎)중공업이 기후공장에서 제작해 해상자위대에 납품하는 P-1 초계기는 P3C의 후계기다. 해상자위대가 이미 운용 중인 P1 초계기는 수도권인 가나가와(神奈川)현 아쓰기기지와 남부 가고시마(鹿兒島)현가노야기지에 배치돼 있다.

P-1초계기는 탑승 정원 11명, 기체 길이 38m, 너비 35.4m, 높이 12.1m, 무게는 80t이다. 시속 833km 속도에 항속거리는 8000km에 이른다. 수중의 잠수함을 탐지·추적하는 음향탐지 장비를 100여개나 탑재할 수 있다. 또 4개의 전자식 능동위상배열 레이더(AESA)를 탑재해 전방위 탐지도 가능할 뿐 아니라 AGM-84 하푼, 91식 공대함 미사일 등도 탑재할 수 있다.

C-2는 길이 43.9m, 너비 44.2m, 높이 14.2m로 2017년부터 자위대에 배치됐다,.

F-15와 F2 전투기에 탑재하는 공대공 미사일 AAM-4B나 12식 경어뢰, 18식 중어뢰, 15식 기뢰,  수직발사형 대잠로켓(아스록) 등 탄약 확보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일본에서 보정예산에 방위비로 7700억 엔이 편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와 중국과 가까이 있는 남서부 난세이(南西)제도 방위를 위해 방위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앞서 일본정부는 지난 4월 미국과 가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정세나 대만 유사시 등의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표명했다.

일본 방위성은 예산안에서 "일본 주변의 안보여건이 전례없는 속도로 나빠짐에 따라 우리의 시급한 임무는 다양한 프로젝트 집행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계획보다 석달 일찍 예산이 투입되면 일본은 동중국해 일본 섬들의 지대공 미사일과 기타 지역의 PAC-3 미사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다면 중국군은 일본 영토 100km에 접근해 원유와 기타 제품 해상 보급선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중국군이 서태평양에 접근할 수 있는 기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경계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침공을 받을 때만 반격한다는 전수방위 원칙과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한정하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이번 보정예산과 이미 승인받은 방위예산(5조 1235억 엔)을 합치면 내년 3월 말까지인 2021 회계연도 예산 중 방위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9%로 올라간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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