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군사 능력 진전에 따라 새로운 대북 작전계획을 마련한다. 기존 작전계획이 10년 정도돼 이를 갱신하려는 것이다. 미국 내 한반도 군사 전문가들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 진전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현재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에는 작계 5027과 작계 5015가 있다. 1973년 발표된 작계 5027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반격하는 내용의 전면전 대응 계획이며, 10여 년 전에 작성된 작계 5015는 북한 정권 붕괴와 우발사태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다.
한국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은 2일 열리는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새 전략계획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진전된 핵, 미사일 역량을 염두에 둔 새로운 작전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2명의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다고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원과 미국의소리방송(VOA) 등이 1일(현지시각) 말했다.
이 관리들은 지난달 30일 제 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한 관리는 새 전략계획에 대해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약 10년 전 작성돼 북한의 군사 진전을 반영하지 않는 기존 전략을 대체할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 전달 능력과 관련해 북한의 역량에서 진전이 있었다"면서 "또 지난 몇 년 동안 전략적 환경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기존의 작전계획을 개정하는 절차는 정해진 완료 시점 없이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고위 관리는 이런 변화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의 결과일 뿐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운 작전계획은 한국의 진전된 역량 개발과 이 계획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은 이번 (작전계획) 개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 레오노르 토메로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는 지난 6월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성능이 개선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배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 불안정을 야기하고 안보 환경을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토메로 부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올해 1월 열병식에서 기존보다 다양하고 확장된 탄도미사일 전력을 과시했고, 최근 발사 실험들은 더 진전되고 신뢰성을 확보한 단거리, 중거리 무기체계의 실전배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의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에 대해 군사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이 통합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새 작전계획 수립 필요성이 생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9월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1일 VOA 통화에서 "북한이 이제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2010년 당시 북한은 핵무기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지만 이제는 북한이 그런 역량을 갖춰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최근 실험한 순항미사일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탄도미사일은 핵무기 탑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이런 탄도미사일은 한국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런 탄도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된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도전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로 공격할 표적인 한국의 공군은 12개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다며, 이 숫자는 어쩌면 45기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이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상당히 작은 규모"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작전계획은 여러 요인으로 정기로 수정, 보완되지만, 이번에는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최상의 운용 계획과 역량을 갖춰야 하는 시점에서 이뤄져 중요하다고 말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한 새 작전계획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넘어 북한 정권의 본질과 목표, 전략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