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대응 새 작전계획 만들기로…전작권 평가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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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 대응 새 작전계획 만들기로…전작권 평가 내년 시행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1.12.0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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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 '불발',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

한미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새로 작전계획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또 내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임기내 전작권  환수는 불발되고 차기정권으로 넘어갔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과 서욱 한국 국방부장관이 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SCM)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VOA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과 서욱 한국 국방부장관이 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SCM)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VOA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부장관은 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가진 뒤 이같이 발표했다.

두 장관은 회의 직후 공동성명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새로운 작전 계획 수립을 위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를 승인했다고 밝혔다.새 SPG 승인에 따라 한미는 세부 보완 작업에 들어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미사일 등 신무기 개발 내용을 새론운 작전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은 '작계 5027'과 '작계 5015'이다. 40여 년 전 만든 작계 5027은 북한의 남침 시 반격 격퇴하는 내용의 전면전 대응 계획이며, 최근에 수립된 작계 5015는 접적지역에서 국지전과 북한 우발상태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5027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추기 이전의 재래식 전쟁을 전제로 만든 것인 만큼 북한이 개발한 핵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각종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선 새 작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존 작계를 보완하려면 양국 국방장관이 보완할 방향과 내용의 지침이 되는 SPG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 양국은 SPG를 토대로 합참 차원에서 본격적인 작계 수정 작업에 들어간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SCM 공동성명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내용이 복원됐다.

서 장관은 작계 최신화 조치가 문재인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의에 "종전선언은 정치·선언 의미이기 때문에 작전계획을 위한 SPG와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SCM 공동성명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두 장관은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시한을 못 박았다. 오스틴 장관은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통해 미래연합사의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SCM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대만'이 명시도했다. 성명은 "두 장관은 2021년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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