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방예산 54조6112억...전력증강예산 대폭 삭감
상태바
2022년 국방예산 54조6112억...전력증강예산 대폭 삭감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1.12.04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기경보기, 대형 공격헬기, 특수전 지원함 예산은 전액 삭감
F-35A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 개량, 대형 수송기와 대형 기동헬기 도입사업 절반 삭감

내년 국방예산이 54조6112억 원으로 확정됐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데 필요한 무기도입과 개발 등 전력증강사업 예산은 전액 혹은 절반이 삭감됐다. 

국방부는3일 2022년도 국방예산이 국히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3.4% 증가한 54조6112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방위력 개선비 증감내역. 사진=국방부
방위력 개선비 증감내역. 사진=국방부

당초 55조2273억 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7203억 원이 감액됐다. 육군훈련소 시설 개선, 성고충 전문 상담관 증원,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안 시행 관련 예산 등 841억 원, 차륜형 지휘소용 차량 등 방위력 개선비 198억 원이 증액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5.8%(2조 758억 원) 증가한 37조 9195억 원, 전력 증강 비용인 방위력개선비는  1.8%(3047억 원) 줄어든 16조 6917억 원으로 편성됐다.

전력운영비는 관사 신축 등 시설사업 4건 390억 원, 조준경 등 개인전투체계 관련 예산 66억원, 공군의 기지 경계용 드론과 통제차량 획득사업 53억 원 등이 삭감됐다. 대신 유류비(연료비) 증가분 652억 원, 육군훈련소 생활관과 취사장·식당 개선 33억 원, 민간 조리원 교통보조비 26억 원이 증액됐다.

무기 개발과  확보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  대북 감시 억제에 필요한 전력 증강 예산을 중심으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선, 경항모 개발예산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72억 원 규모로 되살아났다. 또 대북 정찰·감시를 위한 초소형 위성체계사업 112억 원, 장사정포 요격체계 189억 원, 소형 무장헬기 양산 사업에 905억 원 등이 배정됐다.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예산이 3283억 원 삭감돼 내년도 예산은 고작 2600만 원이 됐다. 

스팅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육군의 아파치 헬기.사진=육군
스팅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육군의 아파치 헬기.사진=육군

특수전 지원함 도입 사업은 225억500만 원 가운데 224억3900만 원 삭감돼 6600만 원만 남았다. 공격헬기 AH-64E 아파치 가디언을 추가 도입할 것으로 알려진 대형 공격헬기 2차 도입 사업은 154억1100만 원 예산 전액이 잘렸다.

계획 예산의 절반을 삭감 당한 사업도 적지 않다. 대형 기동헬기 2차 사업 예산은 706억 원 가운데 353억 원, 패트리어트 미사일 2차 성능 개량사업 예산은 420억 원 가운데 210억 원, F-35A 스텔스 전투기 성능 개량사업은 400억 원 가운데 200억 원,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은 316억 원 가운데 158억 원이 삭감됐다. 

검독수리2급 차기고속정 PKX-B. 사진=한진중공업
검독수리2급 차기고속정 PKX-B. 사진=한진중공업

신형 고속함 사업인 '검독수리 B Batch-Ⅱ' 사업과 적 장사정포를 탐지·요격하는 데 필요한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도입사업 등의 예산도 100억 원 이상 삭감됐다.

국방부는 "2022년도 방위력개선 예산이 예년 대비 감액 규모가 큰 이유는 최근 항공통제기 2차 소요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서 3283억원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차륜형 지휘소용 차량 60억원, 편제 장비 보강 18억 원,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 양산 83억원,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 설립 5억6000만 원이 방위력 개선비 가운데 증액된 '주요 항목'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