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본격 논의하는 '적 기지 공격능력'을 일본 군 당국이 보유하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됐다. 일본 헌법은 육해공군과 그외 전력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 등 '전수방어'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 적기지 공격능력은 헌법 위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20일 안전보장조사회의를 열고 적국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자위목적으로 선제공격하는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마이니치와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일본은 그 동안 평화헌법에 따라 순항미사일 같은 선제 공격용 무기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 적의 공격 조짐이 있을 때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기로 한다면, 그런 무기의 보유가 가능해진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7일 일본 육상자위대 사열식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고 방위력 강화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힌 데 이어 6일 소신 표명연설에서 "소위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총리 가운데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말을 소신 표명 연설에서 사용해, 그 검토의 필요성에 밟은 것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말까지 국가안보전략과 방위계획의 대강을 개정할 방침으로 있으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한 '선언'을 담을 결의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평가했다.
후미오 총리는 20일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북한과 중국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는데 북한의 경우 "극초음속 무기와 변칙 궤도 미사일 등 새로운 기술의 개발하고 있는데 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같은날 미국의 자유이사이방송(RFA)에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려는 것은 일본이 그만큼 북한 및 중국 등 적들의 공격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군사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론 선임연구원도 RFA에 일본이 처한 북한 등 실제 위협을 볼 때 일본 당국이 이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반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핸론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일본 헌법이 규정하는 전수방위 즉,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차원에 반격하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발도 있지만 일본이 지난 75년 이상 방어적이고 평화지향의 외교정책을 펼쳐온 만큼 이런 공격능력 보유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미국 카네기평화재단 군사전문가인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RFA에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중요한 정보와 정찰지원을 받고 있지만 목표를 타격하는 능력이 없어 ‘킬 체인(Kill Chain)’ 체계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킬 체인'은 탐지, 식별, 결심, 타격 순서로 진행되는 공격형 방위시스템으로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면 이 킬 체인을 완성하게 된다고 판다 연구원은 설명했다.
한국은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30분 안에 목표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을2023년까지 구축하려 하고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RFA에 "일본의 적 기지공격 능력 보유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적 기지 공격능력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 뿐 아니라 북한 정권 지도부가 있는 곳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면서 원거리 정밀 미사일보다 전폭기를 통한 공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