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대만에서 전쟁 등 유사(有事) 시 일본 서남단 난세이제도에 미군 지원을 위한 공격용 군사거점을 설치한다는 미일 공동작전계획 초안을 만들었다. 중국을 겨냥한 미일의 안보협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대만을 자국령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7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초안은 대만 유사시 초기 단계에서 미군 해병대가 가고시마현에서 오키나와현을 잇는 일본 난세이 제도에 공격용 임시 군사거점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교도통신은 지난 23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당시 미일은 내년 1월 7일로 조율되고 있는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2+2 회담에서 공동작전계획 확정 작업 본격화에 합의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이 보도한 초안에 따르면,  미 해병대는 대만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유사시  초기단계에 난세이제도에 임시 공격 기지를 설립한다. 오키나와 섬에는 현재 대규모 미군 시설이 들어서 있다.

미군은 대만 긴급상황이 임박하면 오키나와에서 이 섬들로 미군을 보내는 데 일본 해상자위대의 지원을 받는다.

미군이 임시기지를 건설하는 조건은 중국과 대만군간의 분쟁이 내버려둔다면 일본의 평화와 안보를 잠식할  것으로 일본 정부가 판단할 때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미군은 고기동야포체계를 이들 임시 공격거점에 배치하고 일본 해상자위대는 탄약과 연료를 제공하는 군수지원 임무를 맡는다.

아시아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 해병대의 새 운용 지침인 '원정 전방기지 작전(EABO)'을 만들었다. 부대를 소규모로 분산해 전개시키는 게 특징이다. 소식통들은 교도통신에 "미국은 EABO에 기초해 자위대에 공격용 임시 군사거점 설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일본 서남단에는 유인, 무인 섬을 합쳐 약 200개의 섬이 있는데 해상자위대와 미해병대는 이중 군사거점화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마실 물을 자급할 수 있는 약 40개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대부분이 사람이 사는 유인도다. 이 가운데는 육상자위대가 미사일 부대를 배치해 놓은 가고시마현 아마미오(奄美大)섬과 오키나와현 미야코(宮古)섬, 향후 미사일 부대 배치가 예정된 이시가키(石垣)섬 등도 포함된다.

초안은 또 미 해병대가 유사 시 중국의 반격을 피하기 위해 임시 거점으로 삼는 섬을 바꾸면서 공격 작전을 계속하는 것으로 돼 있다. 

넘어야할 산도 있다. 미군이 일본 국내에 군사 거점을 설치하기 위해선 토지 사용, 주민 보호 등에 관한 법 정비도 필요하다고 교도통신과 도쿄신문은 지적했다. 교도통신은 "미군이 배치된다면 중국군 공격 표적이 돼 섬 주민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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