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북도서 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시·정찰할 무인항공기(드론) 개발에 들어갔다. 그러나 개발 사업은 연평도 포격사건 후 20년 만인 2031년에나 완료된다. '뒷북 개발'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방위사업청은 27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함정탑재정찰용과 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추진기본전략상륙공격헬기 체계개발기본계획, 대형기동헬기-II 구매계획, 차량형지휘소용차량 최초 양산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함정 탑재 정찰용과 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은 2023~2031년까지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약 5700억원이다. 이를 통해 개발된 무인항공기는 구축함(KDX-Ⅱ)에 탑재하는 정찰용과 서북도서 감시용 등으로 활용된다.
방사청은 "본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해상과 서북도서 지역을 실시간 감시·정찰해 증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 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개별 소요인 함탑재정찰용무인항공기와 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개발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운용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뒷북개발에 대한 핑계에 불과하다. 서북도서 감시용 무인정찰기는 북한이 2011년 11월 23일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우리측 해병대와 민간인 사상자를 낸 이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북한도 다량의 정찰 무인기를 보유,운용중이라는 사실이 국내에 곳곳에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되면서 확인됐다.
그럼에도 정부와 군당국이 차일피일 사업을 지체했다. 무엇보다 11년이 지난 내년에야 연구개발을 시작하고 2031년에야 완료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충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시간을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 정부는 물론 현 정부 군 수뇌부의 감시용 무인 드론 개발 의지가 전혀 없거나 국외 도입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중 상륙공격헬기는 2022~2026년 4600여 억원이 투입돼 '마린온 무장형'으로 개발된다. 마린온 무장형은 기존의 국산 해상기동헬기 마린온을 개량해 무장과 방어 능력 등을 강화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유무인복합체계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상륙공격헬기 사업을 통해 입체고속 상륙작전을 구현하기 위한 상륙군의 항공화력 지원능력이 보강되고, 서북도서에서의 적 기습강점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국내 기술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자평했다.
대형기동헬기-II는 해외 구매 방식으로 추진된다. 육군이 운용해온 노후 CH-47D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총 사업비는 약 1조400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2028년이다.
차륜형 지휘소차량 양산사업은 2029년까지 총 1조51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보병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실시간 전투상황을 파악하고 기동 중 지휘통제가 가능한 지휘소용 차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해당 차량은 차륜형 장갑차 차체와 구성품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기존 천막형 지휘소를 대체해 기동 중 전투지휘와 적의 화기 및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방호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m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