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급과잉 쌀 20만t 조속 시장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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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급과잉 쌀 20만t 조속 시장격리”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1.12.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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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쌀 20만t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하기로 했다.

쌀 생산량 전망.사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 생산량 전망.사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 시장격리란 쌀 가격안정을 위해 공급과잉으로 재고가 된 쌀을 정부가 대신 매입하는 제도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국민세금으로 현재의 쌀값을 유지하게 해 소비자들이 국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쌀을 사도록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쌀 시장 격리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초과생산량 27만t 가운데 20만t을 조속한 시일 안에 시장격리하고 잔여물량 7만t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 상황이나 민간 재고 등 여건을 보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20만t 매입에 대한 세부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38만 2000t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수급상 26만8000t의 공급 과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산지 쌀값은 지난 10월 5일 5만6803원에서 지난 25일 5만1254원으로 9.8% 하락했다.특히 12월에 접어들어 산지쌀값 하락 폭이 확대되었고, 이에 당정은 쌀 시장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했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과잉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방안 등 2022년산 쌀 적정 생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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