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안보리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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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안보리 결의 위반"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2.01.06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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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한,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해야”…노르웨이 “계속된 북한의 WMD 개발 우려”

미국정부와 유럽연합(EU)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했다.

북한이 5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친북 정부하의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발사체라는 말로 얼버무렸다. 사지은 북한이 지난해 10월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사진. 사진=VOA
북한이 5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친북 정부하의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발사체라는 말로 얼버무렸다. 사지은 북한이 지난해 10월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사진. 사진=VOA

6일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질문에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서 “물론,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06년 10월9일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유엔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기존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버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커비 대변인은 "현 시점에선 추가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서 "그건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에 일어났고, 발사된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가로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5일 오전 8시 10분께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난해 10월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이후 78일 만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고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과 파트너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중단하고 모든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 대변인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대화를 재개하고주민을 돕기 위한 행동에 관여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 환경을 훼손하는 모든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EU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목표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계속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는 한편 국제사회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대변인은 또한 북한이 미국과 한국이 표명한 외교에 건설적으로 대응하고 비핵화를 향한 행동에 관여할 것을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 1월 의장국인 노르웨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시했다. 유엔주재 노르웨이대표부는 이날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이 무기들이 역내와 그 외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제기하는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르웨이는 북한의 비핵화와 핵무기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전념하고 있으며 모든 안보리 관련 결의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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