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미 신뢰조치 전면재고"...핵실험·ICBM발사 재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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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미 신뢰조치 전면재고"...핵실험·ICBM발사 재개할 듯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2.01.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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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슨센터 화성-16 발사나 핵실험 가능성 제기

북한이 지난 2018년 이후 중단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을 선언했는데 4년 만에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윌슨센터는 지난 12일 발표한 '2022년에 지켜봐야 할 것(On the Horizon: What to Watch in 2022)'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가속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제기했다.북한은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모두 6차례 지하 핵실험을 하고 폭발력을 키웠다.

북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를 운반하는 차량.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를 운반하는 차량.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관영매체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대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당국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동계훈련 중인 북한 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서 ICBM 수준으로 무력시위 강도를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미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근본적인 전략 수정 가능성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베이징 올림픽과 한국 대통령선거 등을 앞두고 고강도 도발에 나선다면 제반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북한이 바로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미국 측의 반응을 더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한 핵실험과 폭발력 증가 추이. 사진=CSIS
북한 핵실험과 폭발력 증가 추이. 사진=CSIS

윌슨센터는지난 12일(현지시각) 발표한 '2022년에 지켜봐야 할 것(On the Horizon: What to Watch in 2022)'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가속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와 3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올해 하반기에 북한이 긴장 고조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됐다. 보고서는 심지어 북한이 아직 시험하지 않은 화성 16호와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이나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시험들은 핵 억제력을 크게 키우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향후 외교에서 지렛대를 높이려는 북한의 폭 넓은 전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단기 목표는 상당한 제재 완화를 얻어내는 것이고 장기 목표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인정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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