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식량난 극복을 위해 쓸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을 미사일 발사에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회 산하 공영방송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2일 국제 민간단체인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을 인용해 북한이 올들어 미사일 발사에만 쌀을 최대 2만2000여t 살 수 있는 최대 90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보도했다.
ICAN는 2017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국제 단체이다.ICAN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한 해에 약 6억2000만 달러(7530억 원)를 미사일을 포함한 핵무기 개발에 쏟아 붓고 있다. 이는 2020년 기준 291억 달러인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의 약 2.3%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로 북한은 분당 핵무기 개발에 1180달러를 지출하는 셈이라고 ICAN는 꼬집었다.
이 돈이면 국제시장에서 쌀 160만t 이상(세계은행 2021년 12월 국제 곡물가격 기준)을 살 수 있다고 RFA는 주장했다.
ICAN은 북한이 핵무기 35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RFA에는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한 번 발사할 때마다 드는 비용을 100만~150만 달러선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은 인건비를 거의 주지 않는 만큼 서방식으로 계산하면 이보다 몇 배는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새해 들어서 벌써 4차례, 6발의 미사일을 쏜 북한은 이미 600만~900만 달러를 쓴 셈이 된다. 이 돈이면 1만5000t~2만2999t의 쌀을 살 수 있다고 RFA는 전했다.
농촌진흥청의 추정에 따르면 2021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전년도(2020년)에 비해 7%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자연재해로 2020년 곡물 생산량이 매우 낮아 발생한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RFA에 "근본 부족문제, 곡물이나 식품류의 부족문제는 앞으로도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이것은 북한이 핵문제를 국제사회와 더불어 대화를 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까지 재개할 경우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해 보여 북한 당국이 강조한 식량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