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부채가 30조 달러를 돌파했다.국가 부채 30조 달러 초과는 당초 전망보다 몇 년 빨리 이뤄진 것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5조 달러 이상 재정 지출을 확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 세계 금융위기 발생 당시 9조2000억 달러 수준인 국가부채는 10년이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정부 취임 당시인 2017년 9월30일 20조 2449억 달러로 늘어났다. 그리고 4년 만인 2021년 9월30일 28조 4289억 달러로 8조 2000억 달러 이상 불어났다. 미국 국가부채는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 9월30일 22조 7194억 달러와 비교해서는 약 7조 달러 늘어났다.
미국의 재정적자 증가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미국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7%를 차지했지만, 2021 회계연도(2020년10월~2021년 9월) 회계연도에는 재정적자가 약 2조8000억 달러로 GDP의 12.4%로 증가했다.
피터 G.피터슨 재단의 마이클 피터슨 최고경영자(CEO)는 CNN 방송에 "코로나가 문제를 악화시켰다.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수조 달러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코로나 팬데믹 훨씬 이전부터 이미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와 당시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단행한 대규모 감세 정책 역시 국가 부채를 가중시킨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늘린 정부 지출도 국가부채를 키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안에 서명하면서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지출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부채가 30조 달러를 넘어선 만큼 미국 정부의 이자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국가부채 이자부담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비영리단체인 '피터 G. 피터슨 재단'은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앞으로 10년 동안 5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비드 켈리 JP모건자산운용 수석 전략가는 CNN방송에 "국가 부채 증가가 단기 위기를 뜻하지는 않지만, 장기로는 우리가 더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이자 비용이 상승하면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 등 다른 곳에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정부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부담 우려와 관련해 "현재의 낮은 금리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Fed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국가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약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지출안, 일명 '더 나은 재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 복지에 지출을 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는 물론, 민주당 내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의 반대로 법안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맨친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가 부채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정숙 기자 kontr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