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침공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에 1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최신형(PAC-3 MSE) 판매를 승인했다. 대만은 중국의 공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패트리어트와 자체 개발한 톈궁3 등으로 짜여진 다층 대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패트리어트 미사일 추가 구매를 희망해왔다. 대만 전역을 미사일 방공망으로 무장하는 대만의 독침전략이 서서히 가시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7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대만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체계를 유지·보수·개선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서비스를 1억 달러(약 1200억 원)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대만의 요청에 따라 판매 승인에 필요한 증명서를 의회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날은 중국이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가진 날이다.
FMS는 미국 정부가 보증을 서고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생산해 납품하며 수입국은 미국 정부에 대금을 지급하는 무기 수출 방식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장거리 전천후 전고도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전술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항공기를 요격한다. 패트리어트-3은 표적을 직격파괴한다. MSE형은 덩치가 더 커진 듀얼 펄스 고체 로멧 모터와 핀, 성능개량 구동소자와 열전지 등을 사용해 사거리가 더 길다.
패트리어트 MSE형은 발사대 1기당 미사일 12발 혹은 MSE 6발과 PAC-3 미사일 8발(4발 2팩)이 장전된다.
DSCA는 성명에서 "패트리어트 방공 체계의 업그레이드는 대만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정치 안정, 군사 균형, 경제 진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판매는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만의 지속하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경제, 안보 이익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DSCA는 주요 계약자는 레이시온테크놀로지와 록히드마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측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판매 결정을 환영했다. 대만 총통실 사비에르 장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관계법에 약정된 안보공약 이행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한 데 감사하다"면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이며 올해 들어 처음이며 이것은 대만과 미국 간의 굳건한 협력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대만 국방부는 이번 판매가 오는 3월 중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이 지난해 3월 말 패트리어트 개량형인 PAC-3 MSE(미사일성능개량형)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만 국방부는 또 지난 1월 오는 2025~26년까지 방공망 강화를 위해 PAC-3 MSE형을 추가로 도입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해 7월에는 PAC-3 요격시스템 성능 개량을 위한 6억2000만 달러상당의 무기 패키지 판매를 승인했다.
대만은 중국이 유사시 쏠 탄도탄에 노출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2억 달러에 7개 포대분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264발 도입했다. 대만의 영자신문 타이완뉴스는 "대만은 PAC-3형으로 성능개량된 PAC-2를 포함해 400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300발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대만의 자위력 강화를 지원하고 나선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래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외교, 경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961차례 진입해 2020년 380회와 비교하면 2.5배나 많았다. 미국은 이를 대만을 압박해 주권을 포기하도록 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