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러,SWIFT 퇴출 결정"...외환보유액 사용 방지 제재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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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러,SWIFT 퇴출 결정"...외환보유액 사용 방지 제재도 준비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2.02.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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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범대서양 TF발족, 개인과 기업 자산동결...황금여권도 차단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차단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 은행들은 조만간 국제 금융망을 통한 거래를 할 수 없어 러시아가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봉쇄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SWIFT 제외보다 더 나아간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외환보유액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를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서 굴복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백악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백악관

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각)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와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은 제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한 조치로 우선 선별된 러시아 은행을 SWIFT 시스템에서 제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은 "(러시아) 은행들은 국제 금융시스템과 단절되고, 전 세계에서 운영 능력이 손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SWIFT 배제 조치에 동참한 국가로는 미국, EU,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SWIFT는 전 세계 만여 개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고도로 높은 보안을 갖춘 전산망으로 여기서 퇴출되면 러시아는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한다. 미국은 SWIFT에서 러시아를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를 꾸준히 제기했지만 독일을 비롯한 일부 유럽국의 반대로 초기 제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과 EU는 또 다음주 범대서양 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켜 제재대상 개인과 기업들을 식별하고 자산을 동결함으로써 금융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미국과 서방 측은 또 러시아 중앙은행이 제재조치의 영향을 잠식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조치도 부고하할 것임을 공약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탈달러 정책을 펴는 한편, 보유금과 기타 통화를 합친 외환보유액을 꾸준히 늘려왔다.지난 18일 기준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은 6432억 달러로 역대 최대규모로 불어났다.

미국 등은 또 러시아에서 전쟁을 재촉한 사람과 단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러시아 부자들이 시민권을 획득하고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있도록 하는 황금여권(골든 패스포트)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의 시민권을 매입하면 전체 회원국 시민권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 몰타와 키프로스 등은 시민권을 러시아와 중국, 중동 국가에 판매해왔다. 푸틴의 측근들이 이런 허점을 통해 EU 시민권을 획득한 뒤 금융망을 우회접근해왔는데  이를 원천 봉쇄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진 국제 규칙과 규범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이(규범)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은 이번 제재를 통해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이 전쟁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실패임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등은 끝으로 "우리는 어두운 시각에 우크라이나인들과 함께 서 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책임을 묻기 위한 오늘 발표하는 조치보다 더 나아간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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