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러시아 주요 은행·자회사와 금융거래를 중단한다. 정부는 러시아 국고채 거래를 막고,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 조치 지지 의사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대(對) 러시아 금융제재 동참을 위한 세부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지난달 28일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스위프트 배제 등 러시아 금융제재 동참을 공식 표명했다"면서 "이에 따라 그간의 관계부처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미국 재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 동참 범위와 방식에 대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스베르방크, VEB, PSB, VTB, 오트크리티예, 소보콤, 노비콤)과 그 자회사와 금융거래를 중단한다.
거래 중단 시기는 은행별로 설정된 미국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우리 정부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며, 농산물과 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 일반허가를 발급해 예외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 발행·유통 시장에서 국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러시아 금융 제재 동참 의지에 부응해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에 대한 적극 동참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면서 "민간 금융기관들도 관련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금융제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 조치를 지지하며, 앞으로 유럽연합(EU)의 제재 조치가 구체화하는 즉시 이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재부는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SWIFT 배제 조치를 지지하며, 향후 EU의 제재가 구체화 되는 즉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은 물론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러시아 제재조치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사회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