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7.1% 늘어난다.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중국 재정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보다 7.1% 늘어난 1조4504억5000만 위안(2301억 6000만 달러, 약 279조 원)으로 설정했다.
중국의 올해 국방비는 7700억 달러 수준인 미국의 국방예산의 3분의 1을 밑돈다.
이로써 공식 발표 수치 기준으로 중국은 2016년 이래의 한 자릿수의 연간 국방 예산 증가율을 올해도 이어간다.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지난 2019년 7.5%를 기록한 이후 2020년 6.6%, 2021년 6.8%를 나타냈다. 중국은 지난해 2021년 6.8% 증액된 1조3500억 위안의 국방 예산을 책정했다.
중국의 국방비는 10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2년 약 6700억 위안에서 지난해 1조 35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터에 소폭이나마 국방 예산을 증액한 것은 치열한 미중 전략경쟁 속에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화하고 있는 중국 견제 행보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 협의체)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등으로 동맹국을 규합하는 한편 중국의 반발 속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과 대만해협 군함 통과 등을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별도로 공개한 자료에서 "우리는 군수와 자산관리체계를 더 신속하게 현대화하고 현대 무기와 장비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또 "중국은 계속해서 독립의 평화 외교청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5.5%,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3%, 신규일자리 창출 1100만 개, 국내총생산(GDP)의 2.8%인 재정적자비율을 경제운용의 목표로 정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