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무기 부품 조달에 조력한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올들어 두 번째 독자 대북제재 조치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1곳이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목록에 올리는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은 물론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돕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1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제재 명단에 오른 대상은 러시아 회사 '아폴론 OOO'와 이 회사의 디렉터인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가예보, 또다른 러시아 회사 '질-M'과 'RK 브리즈' 그리고 이 회사의 소유주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아폴론과 가예보가 지난 2018년 미국과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국적자 박광훈의 부품 조달 행위를 도왔다고 밝혔다. 박광훈이 가명을 사용하고 아폴론의 직원 행세를 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박광훈은 공급자들에게 해당 부품의 최종 사용처를 감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질-M과 차소브니코프는 박광훈의 부품 조달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들이 박광훈을 도운 것과 별도로 북한 선박의 러시아 항구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북한 선박의 공해상 선박 간 환적 행위에 관여하는 등 다른 북한 정부 기관들의 물품 구매와 운송 행위에도 조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자들에겐 북한 정권과 연루된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하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가 적용됐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이 가장 최근인 3월 4일을 비롯해 올해 초부터 11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고조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자 지역 안정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계속해서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고 이는 국제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오늘 조치는 불법 탄도미사일 체계를 위한 북한의 부품 조달을 돕는 러시아 기반 개인과 기관들을 겨냥함으로써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