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각)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로케트공업부(MoRI)등 기관 5곳을 제재대상에 올렸다.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올해들어서만 네 번째다.
앞서 미국 국무부도 지난달 25일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5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재무부의 제대 대상은 MoRI, 합장강무역회사, 조선노운산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등 자회사 4곳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이번 제재 조치가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북한의 WMD 연구개발 조직과 수익 창출에 관여하는 자회사 4곳을 겨냥했다"고 강조했다.
로케트공업부는 북한 군수공업부(MID) 산하 기관으로 관련 물자 조달을 위해 북한의 해외 대표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자회사 4곳은 로케트공업부를 위한 다양한 수익 창출 활동을 벌여왔다고 미국 재무부는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미 기업 및 미국인이 소유한 법인과의 거래가 모두 금지된다.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미국의 제재를 고의로 회피하려는 외국 기업, 개인, 금융기관 등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재무부는 경고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은 역내와 세계 안보에 명백한 위협을 제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계속된 WMD·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미국의 제재 권한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 조치와 함께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 정부의 평가도 소개했다. 북한이 지난달 26일과 3월4일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미국 정부는 이들 발사가 북한이 지난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하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스템과 연관된 것으로 결론냈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런 시험들의 목적이 북한이 향후 최대 사거리 시험을 단행하기 이전에 관련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며, 북한이 지난 24일에도 ICBM 성능 시험을 했다고 덧붙였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재무부의 이번 제재 조치 내용을 소개하며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시험을 비판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발전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