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핵심 품목의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요소수 대란과 같은 원자재 대란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탈중국 공급망을 짜서 핵심 수입품목 중국 편중을 시급히 해소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재계를 대변하는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0일 전북대 최남석 교수에게 의뢰해 벌인 '한국경제 산업 핵심물자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 주요 무역 대상국인 중국, 일본, 미국을 대상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가 필요한 핵심 수입품목 리스트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제언했다.

보고서는 관리가 필요한 핵심 수입품목으로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이고 수입경쟁력이 절대 열위인 품목 중 수입금액 규모가 최상위 30%에 해당하는 228개 품목을 제시했다. 전체 228개 품목 중 중국산이 전체의 75.5%인 172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산(32개, 14%),미국산(24개,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228개 품목 중에서 기업간 거래가 많고, 상대국에 대한 전후방 공급망 스트레스로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133개 품목도 별도로 제시했는데 이중 95.4%가 중국산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품목과 미국산 품목은 각각 2.3%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는 지난해 요소수 사태에서 경험한 것처럼 핵심 수입품목이 중국에 편향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공급망이 취약해진 현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관리가 필요한 중국산 핵심 수입품목은 전기제품, 기계와 컴퓨터, 철강, 유·무기화합물, 유리, 의료용품, 비철금속 등 산업용 원자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 강철 제조 필수 소재인 망간,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 재료인 흑연, 자동차 경량화 소재인 마그네슘은 관리가 필요한 대표 중국산 수입 품목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관리가 필요한 일본산 핵심 수입 품목은 전기제품, 기계·컴퓨터, 석유석탄, 플라스틱, 전기제품 유기화합물 등이며 주로 전기전자, 기계·컴퓨터, 석유화학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폴리이미드 필름(폴더블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는 기계 또는 분사기 등이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일본산 수입품목이다. 

관리가 필요한 미국산 핵심 수입 품목은 석유석탄, 항공기, 전기제품, 과일, 기계컴퓨터 등이며, 주로 항공기, 전기전자, 기계와 컴퓨터, 석유화학, 에너지 등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남석 교수는 "핵심 수입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를 못하면 언제든지 요소수 대란 같은 공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228개 품목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자간 통상갈등과 미중 무역갈등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업데이트하여 무역통상전략 조정,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 수입 다변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특히 228개 품목 중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전성이 취약한 133개 품목은 조기경보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국내 민간기업의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처방안을 맞춤형으로 상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3개 품목 중 중국산 품목은 127개, 일본산 품목은 3개, 미국산 품목은 3개였다.  반도체 소재인  산화텅스텐, 염화칼슘, 비디오카드, 태양광 모듈, 농약 원제 등이 조기경보 체계가 필요한 중국산 수입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하결집소자(광학 스캐너,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등의 주요 부품), 레조르시놀(방부제·살균제로 사용되고, 합성수지의 주요 원료) 등이 조기경보체계가 필요한 일본산 수입품목 이었고, 헥사메틸렌디아민(나일론 합성 원료) 등이 특별히 관리되어야할 미국산 수입 품목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면서 "수입선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동맹 적극 참여 등을 통해 핵심 수입품목 중국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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