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여파로 국내 기업의 수출 피해가 가시화하자 정부가 긴급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4000억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 러나 금융 지원 이외에 당장 뚜렷한 대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이달 수출 반등을 '조업 일수'에 기대는 모양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수출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 대중 수출입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4000억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금융은 국내 수출 기업이 원자재 구매·수입과 제품 생산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낮은 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지원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자금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단기 수출보험료는 30~35% 깎아주고 보험금 지급 기간은 2개 월에서 1개 월로 단축한다. 단기 수출보험은 국내 수출기업이 2년 이내에 중국 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이런 금융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중국 당국이 지난달 25일 최대 내륙 컨테이너항인 우한항을 폐쇄하면서 수출입 화물량 감소가 불가피하다.
정부 역시 단기간 내에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의 골이 깊다. 특히 단기 공급망 교란을 걱정한다.
산업부는 “아직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단기적으로 공장가동 중단·물류차질 등으로 한중 공급망 교란 우려가 있다”면서 “현지공장 조업 단축·원부자재 재고 부족 등으로 중국 기업의 생산이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장기로도 수출에 악재가 될 수 있어 정부는 더욱더 걱정한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95%는 중국이 현지에서 최종재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중간재와 자본재다. 중국 경기 부진이 심화해 현지 기업의 최종재 생산이 줄어들면, 자연히 중간재와 자본재 수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박준환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