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팜오일 수출세를 인상한 데 이어 생산 광산업체에 부과하는 주석 로열티 세율을 인상하고 이를 수출가격에 연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세수확대가 목표여서 수출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가공이 덜 된 잉곳 형태의 주석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주석은 전자제품 기판에 회로를 접착하는 땜납의 원료로 쓰인다.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주석 가격은 3월중 1t에 4만8670달러에서 23일 현재 2만6850달러로 하락했다.
광산업 전문 매체 마이닝닷컴은 인도네시아 에너지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주석 로열티 세율을 올릴 방침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부의 리드완 드자말루딘 광물석탄 사무총장은 이날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로열티 세율 인상방안은 주석 채굴 세수 확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주석 가격이 오르면 세율을 더 높이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인도네시아의 주석에 대한 로열티 세율은 3%로 판매가를 기준으로 생산시 부과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광 수출국에서 고부가가치의 광물 수출국 도약하고 가공 부문 육성을 위해 주석 로열티를 인상하는 한편, 원광수출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생산하는 주석 잉곳의 98%를 수출하고 2%를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다.
리드완 사무총장은 "에너지부는 가공이 덜 된 주석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정책 건의안을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잉곳 수출을 중단하려면 대규모 가공산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