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돼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가구당 1535원, 가스요금은 222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6%대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Big Step)을 결정할 가능성을 더욱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도 국제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추가 요금 인상도 불가피해 가계는 고금리에 물가 부담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오는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킬로와트시(㎾h)당 0원에서 5원으로 인상된다고 27일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요금 항목이다. 산업용을 비롯한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 폭 역시 ㎾h당 5원으로 동일하다.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5원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분기마다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조정 폭은 ㎾h당 분기별 ±3원, 연간 ±5원으로 상·하한 제한이 있다.
한전이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3분기 조정단가는 kWh당 33.6원이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 장치에 따라 분기당 최대 3원까지만 올릴 수 있어 한전은 ㎾h당 3.0원의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연료비 연동제 조정 폭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정부는 약관 개정안 인가와 함께 ㎾h당 5원의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다고 최종 회신했다.
이에 따라 1~ 2분기에 동결된 연료비 조정단가는 3분기 5원 인상을 끝으로 4분기에는 더는 인상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부터 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1.11원 인상된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부가세는 별도다. 이는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67원)과 이번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0.44원)을 반영한 결과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기준 1조 8000억 원인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1.5배 늘어나 4조 5천000억 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했다"면서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 한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7%,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7.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7.7%다.
서울시 기준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월 2220원 오른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에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한 차례 더 오른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기준원료비 조정으로 가스요금이 평균 1.8% 인상되면서 가구당 월평균 부담이 860원 늘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과 제도 개선에 대해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 국제 연료 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 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