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이 오는 2028년까지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가량을 추가 도입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F-35A는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으며 각종 무기 8.1t을 싣고서도 최고속도 마하 1.6으로 비행할 수 있는 전투기다. 각종 센서 덕분에 최전방에서 공중조기경보기 역할도 한다.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확실한 공중전력 우위를 갖춰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F-35A 도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해군과 방사청이 추진하고 있는 경항공모함 사업이 좌초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15일 국방부에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F-X 2차 사업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타격전력인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해외에서 구매해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 2019년에 사업 선행연구와 사업 소요 검증 등을 거쳤으나 2020년 함정 탑재용(F-35B급) 전투기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련사업이 보류됐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날 방추위에서 의결된 안건에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약 3조9400억 원을 투입한는 방안이 담겼다. 방사청 관계자는 "F-X 2차 사업은 전투기 발전 추세와 미래 전장 운영 개념에 부합하는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국외 구매로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 최소화와 '킬체인' 핵심 전력 보강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와 유사시 북한 핵·탄도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군당국의 이 같은 요구에 맞는 스텔스 전투기는 현재로서는 F-35A밖에 없어 군당국이 F-X 2 기종을 사실상 F-35A로 결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F-35A 도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해군과 방사청이 추진하고 있는 경항공모함 사업이 좌초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2022년 국방예산에 관련 예산 72억 원이 반영되면서 경항모 사업에 속도가 붙는 것으로 보였고, 해군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중 기본설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