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산업에 5년간 '340조 투자'
상태바
정부 반도체 산업에 5년간 '340조 투자'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2.07.21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2026년까지 5년간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 원을 투자하도록 기술개발(R&D)·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0년간 관련 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돕기로 했다. '반도체 초강대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방한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소개로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방한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소개로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동진쎄미켐은 1967년 창립한 회사로 반도체 회로선폭을 전사하는 구성물질인 포토레지스트, 실리콘 웨이퍼 가장자리에 있는 불필요한 레지스트를 제거하는 신너,발포제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부섭 동진쎄미켐 대표이사 회장. 사진=동진쎄미켐
이부섭 동진쎄미켐 대표이사 회장. 사진=동진쎄미켐

이에 따르면, 반도체단지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인 클린룸은 평택은 12개에서 18개로, 용인은 9개에서 12개로 각각 늘어난다. 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시 중대한 공익 침해 등의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신속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반도체 설비와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린다.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12%로 2%포인트 올린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기존 첨단 공정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및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의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해 일본 수출규제 품목 연구개발(R&D)에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대한 반도체 특화 고시를 연말까지 제정,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기준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맞춰 교육부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하기로 하고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한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한다.

산업계도 인력 양성에 나서 연내 반도체 인력 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내년부터 이곳에서 대학생·취업 준비생·신입직원·경력직원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5년간 3천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R&D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전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현재 3% 수준에서 오는 2030년 10%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이를 위한 지원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24~2030년 전력반도체 4500억 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 2029년까지 1조25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국내 팹리스(설계 전문기업) 30곳을 '스타 팹리스'로 선정해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해외 판로 확대 등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소부장 자립화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2030년 50% 수준까지 높이는 목표도 수립했다. 이를 위해 현재 소부장 R&D 중 9% 수준인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는 2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제2판교(약 5000평), 2024년 제3판교 테크노벨리(약 1만평), 2026년 용인 플랫폼시티(약 3만평) 등의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민관 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인수합병(M&A) 등에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핵심전략에 대한 세부과제·규모 등은 다음 달 말쯤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이창양 장관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대책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면서 "배터리·디스플레이·미래모빌리티·로봇·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PLUS산업'으로 묶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