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될 경우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최대 5.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리 상승이 취약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경제·금융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4일 조찬 간담회에 이어 20일 만이며, 비상 거금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김주현 위원장 취임 이후로 새 정부의 경제·금융 수장들이 다 같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행은 6월 물가가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6% 오르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을 예상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 1.75%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 금리인상의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비중이 78%로 높은 싱황에서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린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추 부총리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1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라면서 "내년에도 정부와 한은은 총 4000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한다. 정부와 한은의 출자로 45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내년까지 공급하겠다고 추 부총리는 밝혔다. 이를 통해 5월 기준 77.7%인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을 72.7%까지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가 11년 만에 금리를 0.50%포인트 올리고 미국 Fed가가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글로벌 통화긴축의 속도가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발 위기 요인이 국내로 전이·확산되지 않도록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고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밖으로는 대외충격을 완충할 방파제를 튼튼히 하는 한편 안으로는 특정 부문에 누수가 없는지 세심하고도 선제적인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에 이어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재무장관회의는 대외 안전망 확충을 위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외 노력으로 "지난 19일에는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양국이 외환 관련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필요시 유동성 공급장치(liquidity facilities)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