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원유 가격 언제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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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원유 가격 언제 결정되나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2.08.14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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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원유 인상을 놓고 낙농업계와 정부, 우유 업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사료비와 인건비 등 생산비 상승을 반영해 원유 기본가격을 리터당 50원가량 인상하고 이에 따라 흰우유 가격은 리터당 500원 정도 인상되며 원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생크림 등 각종 유제품 가격이 오르는 도미노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왼쪽에서 여섯번째), 국민의 힘 소속 김성원 의원(일곱번째) 등이 구호를 외치며 투쟁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한국낙농육우협회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왼쪽에서 여섯번째), 국민의 힘 소속 김성원 의원(일곱번째) 등이 구호를 외치며 투쟁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한국낙농육우협회

14일 낙농업계에 따르면, 한국낙농육우협회(이하 낙농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빙그레 도남 공장 앞에서 목장원유 가격 협상을 촉구하고 유업체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협회는 앞서 지난 9일 가격 협상 거부를 주도한 한국유가공협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8일에는 매일 유업 평택공장 앞에서 1000여 명이 '원유가격 협상 개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협회에 따르면, 낙농진흥회 규정에 따라 통계청의 우유생산비 발표일(5월24일)로부터 한 달 안에 원유가격 협상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원유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낙농진흥회는 계약 낙농가가 생산하는 원유를 구입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며 원유 구입 가격과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단체다.

그런데 협상위원 추천기관인 한국유가공협회는 원유가격 조정기일(8월1일)이 지나서도 연동제 폐지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협사엥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낙농진흥회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대형 마트 우유매장 코너. 이 우유는 동원F&B가 생산한다. 사진=박준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대형 마트 우유매장 코너. 이 우유는 동원F&B가 생산한다. 사진=박준환 기자

농식품부와 낙농육우농가의 권익을 대변하는 농민단체인 낙농협회는 정부의 원유(原乳·우유의 원재료)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차등을 두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골자로 한 낙농 제도 개편안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농식품부는 현재 낙농가의 원유 납품 물량을 일부 보장하고, 생산비가 오르는 것에 연동해 원유 가격을 책정하는 현행 '생산비 연동제'가 낙농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마시는 '음용유' 수요는 줄어 물량이 남는데 가격이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낙농협회 측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는 '원유가격연동제'를 폐지하고 음용용과 가공용을 구분하겠다는 것으로 낙농진흥회를 정부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생산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낙농협회 관계자는 "최근 2년 사이 배합사료 가격이 31.5~33.4%,조사료가격이 30.6% 폭등하고 낙농가의 실질생산비가 1000원 내외로 육박하면서 일일 생산규모 1t(사육규모 60~70두) 낙농가의 15일치 유대로 사룟값을 제하고 4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지경에 왔다"면서 "협회가 지난 2월16일 농성을 시작한 이후 170일이 지났지만 정부와 유업계가 낙농현실을 외면해 사면초가에 놓인 낙농가들이  '더 이상 못살겠다'며 협회에 강경 투쟁을 지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원유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는 또 원유가격 연동제 폐지방침을 고수화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원유가격은 생산자와 유업계 간 합의로 결정한다면서 현재의 생산비 연동제 하에서는 시장수요, 소비구조 변화 등 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생산비만을 고려해 생산자 측이 주장하는 대로 리터당 47~58원 인상하는 범위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즉  원유 기본가격을 생산비 변화분의 ±10% 범위 안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리터당 생산비가 52원 상승했으므로 47~58원 범위에서 가격인상분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생산비만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유지된 결과 국내 낙농산업은 지속 위축됐으며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유의 용도별로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유생산량은 생산량은 2001년 234만t에서 지난해 203만t으로 줄었고 수입은 65만t에서 251만t으로 크게 늘어나 자급률은 77.3%에서 45.7%로 떨어졌다.

유가공업계는 정부의 제도 개편이 마무리된 후 원유가격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해서는 낙농제도 개편이 더욱 시급한 과제로 제도 개편 후 가격을 조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낸 해명자료에서 "지난해 생산자, 소비자, 유업체 등 각계가 참여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에서 유통업체의 마진율이 미국·일본 등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7월부터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유제품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유제품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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