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원전비중 24%→33%로... 文정부 폐쇄예정 원전 12기 계속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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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원전비중 24%→33%로... 文정부 폐쇄예정 원전 12기 계속 가동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2.08.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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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전력수급기본계획...신재생 30% → 21%로 감축

앞으로 8년 뒤인 오는 2030년 전체 발전량의 약 33%를 원자력 발전이 담당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새쟁 에너지는 21%로 크게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했다. 실무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마련한 것이다. 2030년 원전 비중을 문재인 정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8.9%포인트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7%포인트 낮춘 것이 골자다.

한국 유일의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인 월성원자력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 유일의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인 월성원자력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대폭 수정해 원전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을 다시 짠 것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전체 전력설비와 전원 구성에 대한 15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2년마다 수립된다.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

총괄분과위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올해 말 확정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무안을 발표했다. 실무안은 2030년 원전 비중을 32.8%,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5%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2030 NDC'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각각 23.9%, 30.2%로 확정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실무안은 원전은 수명 연장을 통해 12기를 계속 운전하고 6기는 새로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내년 4월 고리 2호기부터 2035년 한빛 4호기까지 줄줄이 문을 닫기로 한 원전 12기(10.5GW)는 가동을 유지하고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2.8GW)도 2032~2033년 상업운전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석탄발전은 감축 기조를 유지한다. NDC에서 21.8%를 제시했는데 10차 기본계획에선 21.2%로 더 낮췄다. 또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지나 수명이 다하는 발전소 26기(13.7GW)는 계획대로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하고 LNG발전소 5기(4.3GW)를 새로 짓기로 했다.

총괄분과위는 15년 뒤인 2036년 최대 전력 수요를 117.3기가와트(GW)로 예상했다. 올해부터 연평균 전력 수요가 1.4% 늘어난다고 가정한 것이다. 목표 설비는 최대 전력 수요에 예비율 22%를 반영한 143.1GW로 잡았다.

총괄분과위는 전력시장의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단계별 전력가격 입찰제를 도입해 전력거래소 독점 구조를 깨고, 한국전력 외에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재생에너지에 한해 직접 전력을 사고팔 수 있는 '재생에너지 직접구매계약(PPA)'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선언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분큰 당시 신재생(30.2%), 원전(23.9%), 석탄(21.8%), 액화천연가스(LNG·19.5%) 순으로 제안했다.

전기본 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지난 8,9차 전기본 당시 다루지 않은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검토해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를 반영했다"면서 "2030NDC 상향안과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 수요 증가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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