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무인항공기, 미사일, 다연장로켓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핵심 전력을 확보하고 고위험·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 전투 장구류 개선 등을 위해 17조 원 이상의 국방예산이 투입된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 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말한다.
국방부는 30일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4.6% 증가한 57조1268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안을 다음달 9일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8.9%에서 5.2%로 낮아졌음에도 국방 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높아졌다. 국방 예산 증가율 4.6%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등을 제외한 중앙 정부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방부는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17조 179억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40조 1089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2022년 예산은 방위력 개선비 16조 6917억 원, 전력운영비는 37조9195억 원이었다.
내년 예산안의 방위력 개선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핵심 전력 확보 예산이 중점 반영됐다. 총 5조2549억 원이 투입된다. '킬체인' 전력인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에 1249억 원, 다층 미사일 방어를 위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인 패트리엇 성능 개량과 장사정포 요격체계 연구개발에 각각 1292억 원과 76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압도적 대량응징보복 능력 확충을 위해 구경 230mm급 다연장로켓 '천무' 확보에 417억 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구경 120mm 주포와 능동방어장치(APS) 등 공수 양면의 강점을 갖춘 K2 '흑표' 전차 3차 양산 1788억 원, 울산급 배치3(Batch-Ⅲ) 호위함 확보에 4295억 원, 탄약 확보 1조1583억2000만 원 등 작전 대응능력 강화에 6조6447억 원을 편성했다.
40조1089억 원의 전력운영비는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 제공을 중심으로 미래 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전투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데 투자된다.
장병 선호를 고려한 메뉴 편성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1만3000원으로 2000원 인상한다. 밀폐형 튀김기, 자율형 배식대 등 최신식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고 민간조리원 117명을 증원해 급식 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 52개 동을 2~4인실로 개선하고, 침구를 모포·포단에서 실내용 상용 이불로 전면 교체한다.
고위험·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 전투 장구류 개선에도 약 81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더불어 적기에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해 군 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 지휘 활동비를 월 6만25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 활동비를 모든 제대에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 또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돼 주거 보전 기능 수행이 어려운 주택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2배 인상하는 것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그간 임무 확대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에 대한 지휘·복무여건 개선 예산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첨단 정보통신(ICT) 신기술 도입을 확대해 미래전 수행 역량을 갖춘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경계·군수·부대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 부대를 육군9보병사단 본부 등 12개 부대로 확대한다. 관계 부처와 협업으로 AI 전문인력 양성·교육,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보안기술 등의 개발에 국방예산을 투입한다. 또 실전적 과학화 훈련을 위해 마일즈 장비, 시뮬레이터, 증강·가상현실(AR·VR) 훈련체계 등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를 확보한다.
국방부는 과학화훈련장 4곳과 실내사격장 6곳 등 교육훈련 시설도 확충한다.
예비전력 정예화 차원에서 동원훈련 보상비를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2만 원 인상하고, 예비군 훈련 장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한 최첨단 무기 기술 확보에 1조3959억 원, 수출·전략 무기부품 국산화에 1845억 원 등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R&D)과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해 우리 군이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미래 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 조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