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639조 규모의 내년 총지출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608조원)에 비해 5.2%(31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지만 추가경정예산 포함 예산(680조 원)에 비해서는 6% 줄어든 것이다. 예산안이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13년 사이에 처음이다.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8.7%였다.
정부는 2023년 예산 중 135조 원을 12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입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가장 많은 31조 6000억 원을 투입하고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에 26조 6000억 원을 쏟을 예정이다. 또 군장병 근무여건 개선과 보훈체계 확대에 13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청년 자산형성과 주거, 일자리 등 종합지원에 24조 1000억 원, 농어촌지원 강화 등 지역균형 발전에 8조 원, 생활물가 안정지원에 5조 5000억 원,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1조 원,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에도 3조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재난안전관리시스템고도화에 7조 2000억 원, 적극적 공적개발원조(ODA)에 4조 5000억 원을 배분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요 세목 세입기반 확충에 따라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16.6% 증가한 400조 5000억 원,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등 7.3% 늘어난 225조 5000억 원 등 625조 9000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4조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통상 10조원 정도인 예년보다 두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인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과도한 정부 지원을 받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도 예산을 744억 원 깎았다.
여기에 내년 늘어나는 중앙정부 가용 예산 9조 원을 더해 총 33조 원의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강력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나라 빚 증가를 억제하기로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규모를 올해 4.4%(94조 1000억 원)에서 내년 2.6%(58조 2000억 원)로 1.8%포인트 개선하기로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 49.8%로 올해 본예산(50%)보다 0.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채무는 올해 1064조 4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134조8000억 원으로 걱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2.5% 이내 수준, 국가채무는 52%대에서 관리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