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이사회 "손태승 체제 유지"... 금융당국과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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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이사회 "손태승 체제 유지"... 금융당국과 충돌 불가피
  • 이정숙 기자
  • 승인 2020.02.0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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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손태승 회장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주 차기 우리은행장 선출 절차도 재개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주목된다.손 회장을 징계하겠다는 금융당국과 정면 출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우리금융그룹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은행들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제재 근거가 없다며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6일 간담회를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이 아직 손 회장에게 통보되지 않은 만큼 현 체제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사회의 이런 의견은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내정한 결정을 유지하면서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다음주 차기 은행장 후보 선정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결정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 준다.

손 회장에 대한 징계안은 다음달 초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달 30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중징계)를 확정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3일 제재안을 원안대로 결재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문책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된다.

기관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기관 제재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 회장의 징계안도 함께 전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격주로 수요일에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여는데, 일정대로라면 3월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손 회장에게 최종 징계안이 전달되는 것도 3월 4일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 관련 최종 통보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나 연임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 금융당국과 대결 구도를 연출하기보다는 이미 결정한 대로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금융에게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손 회장도 이날 이사회 간담회에서 연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도 DLF 사태의 책임을 경영진에게 묻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 기관이 공동으로 낸 별첨자료 16페이지에서 ‘상품 제조 및 판매 과정상 나타난 내부통제 위반·실패 등에 대해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하다고 설명하면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규화하겠다고 했다.

올해 1월 금감원은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경영진을 징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며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부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힌다. 반면 은행들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제재 근거가 없다며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손 회장은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변호를 위한 법무법인을 화우에서 광장으로 바꾸고 법 절차를 준비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손 회장이 금융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일부 사외이사는 손 회장이 금융당국과 소송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당국과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라 향후 주주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정숙 기자 kontr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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