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피마 레포', 국민연금 달러 등 활용, 달러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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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피마 레포', 국민연금 달러 등 활용, 달러 확보해야"
  • 이수영 기자
  • 승인 2022.10.06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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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통화스와프 발동 어렵다' 결론
1440원 치솟은 원·달러 환율 정부 최대 현안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40원까지 오르는 등 환율 리스크가 국정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자 '한미 통화스와프’발동이나 외환당국 개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통화와스와프 발동은 현실에서는 어려운  만큼 외국통화당국(FIMA) 대상 레포(Repo) 제도나 국민연금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활용할 것을 권했다.피마 레포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화를 대출해주는 환매조건부 달러화 대출을 말한다. 비공개로 달러 유동성을 사용할 수 있는 합의 제도로 통화스와프를 보완하는 수단이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외환당국이 시장에 달러를 푸는 개입정책으로 외환보유액이 9월에만 약 196억 6000만 달러 준 것을 비롯, 올들어 약 463억 5000만 달러 감소했다. 9월 감소폭은 사상 최대 폭으로 감소한 2008년 10월(274억달러 감소) 이후 13년 11개월 만의 최대치다. 그럼에도 외환보유액 규모 자체는 당시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9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67억 7000만 달러이며 세계 8위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한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달러가치 상승과 이 때문에 생기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응해 한미간 달러 스와프나 시장 개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활용하거나 미국 정부의 달러 대출인 피마(FIMA)를 활용해 달러를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한 은행워이 100달러 지폐를 헤아리고 있다. 사진=CNews DB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달러가치 상승과 이 때문에 생기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응해 한미간 달러 스와프나 시장 개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활용하거나 미국 정부의 달러 대출인 피마(FIMA)를 활용해 달러를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한 은행워이 100달러 지폐를 헤아리고 있다. 사진=CNews DB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은 6일  금융연이 발간한 융브리프에 쓴 '환율 안정의 필요성과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종료됐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재개되면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외환당국은 외환보유액 증가분을 활용해 외환시지아 개입 자금이나 외화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기업이나 금융회사에 대출자금으로 활용해 외화유동성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박해식 연구원은 보고서에 "환율 급등세가 지속되면 기업 재무구조 악화,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 중심 자본 유출 확대,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에 따른 비은행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운을 뗐다. 박 연구원은 환율 안정화 조치로 거론되는 외환당국의 실제 개입이나 한미 통화스와프 등은 현실에서는 가동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구성과 추이. 사진=한국은행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구성과 추이. 사진=한국은행

그는 "시장개입은 단기외채 비중이 40%가 넘고 무역적자 지속되는 상황이라, 외환보유액을 빨리 축내는 게 대외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며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통화스와프가 재개되면 외화유동성 위험을 줄일 수는 있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그 조건이 까다로워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최근 한 시행한 한국은행-국민연금 간 통화스와프나 조선사 선물환 직접 매입 등 조치와 관련해서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유사시를 대비한 외화자금 확보 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 연준과의 통화스와프가 여의찮을 때를 대비해 외환당국은 피마 레포(FIMA Repo)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FIMA 레포는 미국 Fed가 각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화를 대출해주는 환매조건부 달러화 대출 제도다.

박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은은 외화보유액 중 절반 이상을 미국 국채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마 레포 활용 시 상당한 규모의 달러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이 자금을 기업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단기 외화 대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박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지난해 말 기준 170억 달러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국민연금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외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에서 달러화 자금을 확보하고 한은에 대출한다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수영 기자 isuyeong20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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