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3조 덜 걷혀 5년 만에 세수 펑크...확장재정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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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3조 덜 걷혀 5년 만에 세수 펑크...확장재정 발목
  • 박준환기자
  • 승인 2020.02.10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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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293조 5000억… 세입 예산보다 적어
법인세 경기부진에 예상보다 7조 덜 걷혀

정부 살림의 씀씀이가 커지면서 지난해 5년 만에 처음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즉 나가는 돈보다 세금이 덜 걷힌 것이다. 올해는 국세 수입이 더 줄고, 지출은 더 늘어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우한에서 생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

2019년 총세입현황. 사진=기획재정부
2019년 총세입현황. 사진=기획재정부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가 걷은 세금은 293조 5000억 원으로 당초 계획한 세입예산 294조 8000억 원에 비해  1조 3000억 원이 덜 걷혔다.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적은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국세 수입은 2012∼2014년 3년간 결손이 났다가 2015년 계획보다 2조 2000억 원 더 걷히면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어 2016년 9조 8000억 원, 2017년 14조 3000억 원, 2018년 25조 4000억 원으로 4년간 초과 세수가 이어졌다.

지난해 예산에 반영됐지만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은 7조 9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9%를 기록해 13년 만에 가장 낮았다. 불용액이 줄면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도 1980년(235억 원) 이후 가장 적은 619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전년보다 1조 2000억원, 종합부동산세가 8000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과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영향으로 72조 2000억 원, 2조 7000억 원을 걷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박상연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예산상 법인세가 79조 2000억 원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 예상보다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혔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는 1조 9000억 원 줄었고 소득세도 9000억원이 줄었다. 소득세는 근로장려금(EITC) 등의 확대로 종합소득세가 전년보다 7000억 원가량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전년보다 8000억 원 감소했고 경기 부진으로 수입이 줄면서 관세 수입액도 9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율이 낮아진 증권거래세도  1조 8000억원 덜 걷혔다.

문제는 앞으로 세수 가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올해 법인세를 비롯해 세수 예측은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 2.4%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실제 성장률은 2%에 그쳐 세수 결손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확산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지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2019년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 사진=기획재정부
2019년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총세입은 2018년에 비해 17조 원 증가한 402조 원, 총세출은 32조 8000억 원 증가한 397조 3000억 원으로 결산 잉여금은 4조 7000억 원이며 2018년에서 넘어온 이월 2조 6000억 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 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총세입은 일반회계가 예산에 비해 2조 1000억 원 부족한 332조 2000억 원, 특별회계는 예산에 비해 3000억 원 초과한 69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 407조 8000억 원 중 397조 3000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97.4%를 기록했다. 일반회계가 예산현액(336조 3000억 원)의 98.4%인 330조 9000억 원, 특별회계가 예산현액(71조 5000억 원)의 92.9%인 66조 4000억 원을 지출했다.

박준한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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