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자들이 세계 최대 재정적자국인 미국 국채를 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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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자들이 세계 최대 재정적자국인 미국 국채를 사는 이유
  • 이정숙 기자
  • 승인 2020.02.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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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의 재정적자액은 연 1조 달러를 넘어서 세계 최고액을 기록했다. 누적된 재정적자로 미국의 국가부채도 세계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사정이 이렇지만 세계 투자자들은 미국 재무부와 기업이 발행하는 국채와 채권을 사들이는 이율배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일까?

표면금액 10만 달러짜리 미국 재무증권(국채). 사진=위키피디아
표면금액 10만 달러짜리 미국 재무증권(국채). 사진=위키피디아

10일(현지시각) 일본 슈칸겐다이(週刊現代)와 미국 재무부 등에 따르면, 미국의 2019년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9840억 달러로 1조 달러에 육박했다. 그런데 초당적인 기구인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1월28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올해 9월 말로 끝나는 2020회계연도에서 미국 정부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CBO는 미국 경제가 튼실함에도 지난해 12월 오바마케어(ACA) 관련 여러 세금이 폐지되고 새로운 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적자가 끝도 없이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이번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정적자가 늘면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한 국채도 늘면서 국가채무도 크게 증가했다. CBO는 이에 따라 올해 국가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 GDP)의  약 8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차세계대전 직후 이래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자만 연간 43조 엔(약 463조 원)으로 팽창했다.

이대로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그럼에도 각국 정부와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와 유가증권을 사들이고 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미국 국채를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지난달 16알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일본이 1조1608억 달러어치를 보유해 세계 1위 보유국에 올랐다 .이어 중국이 1조892억 달러, 영국 3286억 달러, 브라질 2934억 달러, 아일랜드 2900억 달러, 룩셈부르크 2621억 달러, 스위스 2334억 달러, 홍콩 2239억 달러, 케이만제도 2224억 달러, 벨기에 2051억 달러, 대만 2051억 달러어치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국도 1172억달러 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과 전쟁을 벌인 이라크도 31억 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각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총액은 6조7403억 달러어치다.

왜 각국은 재정적자로 나라살림이 거들날 것 같은 미국 국채를 사들일까. 이에 대해 미국의 금리가 1% 이상 높아서 전세계의 돈이 모여든다는 설명이 나온다.  슈칸겐다이는 미국 국채의 명목금리가 1% 이상 높다고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과 독일 등 예외적인 나라와 비교할 경우이며  미국보다 명목금리가 높은 나라도 많다고 꼬집는다.

그런 나라의 투자자도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슈칸겐다이는 해외투자자는 명목금리만을 이유로 투자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미국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대해 경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달러채권 즉 미국 국채를 사들인다. 이 때 환율 등 다른 경제적인 요소도 당연히 고려한다 금융기관들의 말만 곧이곧대로 믿으면 미국 재정위기와 같은 오해를 하기 십상이다.

정부든 민간이든 채무잔액만으로 경제의 건전성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업의 재무상황을 볼 때 채무잔액이 아니라 대차대조표에서 자산과 부채의 양쪽을 보는 것은 금융의 기본중의 기본이다.

어떤 기업도 부채를 안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는 자산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본 재무성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나라의 상황에 대해 ‘무조건 받아들여야지 알려고 하지 말 것“이라는 스탠스로 일관한다.

민간기업의 경우 재무상황은 1개 계열사만 아니라 그룹기업 전체를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도 마찬가지여서 국가의 자회사인 중앙은행을 포함한 통합정부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 정부를 통합정부로 보면 정부네트워크 전체의 순채무잔액은 GDP의 10%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다. 이 숫자는 영국·프랑스·독일보다 낮으며 채무잔액으로 얘기하면 미국은 이들 나라보다 훨씬 건전성이 높다.

이처럼 미국정부의 건전성은 시장에서 취급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각국 국채가 파탄날 때 보증하기 위해 부과하는 보험료이며 재정상황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미국 국채의 CDS 금리는 0.15%로 선진국에서도 최고로 낮은 수준이다. 한마디로 시장은 은 미국 정부의 재정파탄이 완전히 현실성이 없는 얘기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정숙 기자 kontrkr@naver.com

이런 이유로 미국 정부의 재정위기를 떠들어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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