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1인 독재 시진핑 3기 출범...전방위로 커진 中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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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1인 독재 시진핑 3기 출범...전방위로 커진 中 리스크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2.10.24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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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예상대로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재선출됐다. 시진핑이 절대권력을 추구하면서 종신집권의 문을 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군사몽(軍事夢)과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 노선을 펴온 시 주석의 재선출로 중국과 미국간 신(新)냉전 체제가 강화되고 대만 통일을 둘러싸고 양안의 군사 긴장이 높아지는 등 중국의 강경일변도 외교가 지속될 공산이 커졌다. 시 주석의 재집권으로 전세계에서 중국 리스크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아울러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한 증시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차이나데일리
시진핑 중국 공산당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차이나데일리

시 주석은 이에 따라 전례 없는 총서기 3연임에 성공했고, 내년 봄 열릴 양회에서 국가주석으로도 다시 선출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시 주석은 국가주석으로도 3연임을 확보한다. 이는 마오쩌둥 초대 주석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이날 공산당 내 핵심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소속 위원 7명의 명단도 발표했다.

7명은 시 주석을 포함해 리창 상하이시 중국 공산당 서기와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차이치 베이징시 당 서기,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 그리고 리시 광둥성 당 서기다. 이 중 리창 서기와 차이치 서기, 딩쉐샹 주임, 리시 서기는 이번에 새로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경우로, 과거 시 주석과 함께 일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모두 시 주석의 측근(시좌진) 인사로만 구성된 원톱 원팀이다. 상하이방과 공청단파는 완전히 배제됐다. 

앞서 22일 폐막한 당 대회에서는 제20기 중앙위원과 중앙위원 후보 명단에서 리커창 총리와 왕양 정치협상회의 주석이 빠지며 최고지도부에서 제외됐다.

중국의 최고지도자는 공직인 '국가주석'과 당직인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군직인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 3개 직책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덩샤오핑 이후 중국의 지도자들은 대개 이 세 직책을 다 겸해왔다.

이와 함께 중국은 '집단지도 체계'라는 독특한 권력 구조로 돼 있다.  이를 위해 7인에서 9인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 최고지도부 역할을 해왔다. 통상 7인의 상무위원은 총서기 겸 국가주석 겸 군사위 주석, 국무원 총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부총리 또는 부주석 등의 직위로 채워진다.

이번 당 대회 전, 7인의 상무위원은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 정협 주석,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 중앙기율위 서기, 한정 국무원 부총리였다.리처창 총리 등이 빠지는 등 이번에 집단지도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다.

한국투자증권의 이동연 연구원은 24일 '차이나노트'에서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연 경원은 "시진핑 3연임이 확정됐고, 중국의 지도층인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도 모두 친시진핑 계열로 구성됐다"면서 "경제팀 또한 시자쥔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대형 정치 이벤트가 마무리 되며 시장의 초점은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완화로 옮겨갈 것"이라면서 "다만 중국의 방역 완화 시점은 2023년 양회 이후로 예상되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부양책이 출시되지 않는 한 단기로 중화권 증시 상승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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