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내년부터 2년 연속 1%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국제기구 가운데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낮춰 잡은 것은 OECD가 처음이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내년 3.9%, 후내년 2.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물가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이에 따라 우리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IBK투자증권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어려운 국면임은 분명하지만 경기침체 국면을 소환할 만큼의 위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22일(현지시각)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2.7%에서 내년 1.8%, 내후년 1.9%를 보이며 성장 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9월 전망치 2.2%에서 0.4% 포인트 내려 잡은 것이다. OECD의 전망치 1.8%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와 같고, 국제통화기금(IMF·2.0%)보다 0.2% 포인트, 한국은행(2.1%)보다 0.3% 포인트, 기획재정부(2.5%)보다 0.7% 포인트 각각 낮다.
OECD는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며 전세계에서 고물가·저성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1%에서 내년 2.2%로 둔화된 후 2024년에는 2.7%로 완만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가 2024년까지 글로벌 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유럽·북미·남미권의 경제 회복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OECD는 예상했다.
물가상승률은 주요20개국(G20)의 경우 올해 8.1%에서 내년 6%, 후내년 5.4%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물가 급등으로 대다수 국가에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실질구매력이 축소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이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한국의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민간 소비가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견실하게 개선됐으나 고물가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세 둔화 등이 향후 민간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수출은 반도체 수요 위축, 글로벌 수요 위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물가는 서비스와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보이다 향후 점차 하락할 전망이라면서 올해 5.2%, 내년 3.9%, 내후년 2.3%를 기록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OECD는 "한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되도록 당분간 긴축 통화정책을 지속하라"면서 "고물가 압력을 완화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마련하는 재정준칙을 국회가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정책은 보편적 위기지원과 에너지 가격보조에서 취약 가계·기업에 대한 선별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인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노동·자본을 재배분하고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해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혁신을 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정상화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내년과 후내년 1%대의 낮은 성장이 예상되면서 한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해 IBK투자증권 정용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8일 경제 모니터 보고서에서 "1%대 중후반으로 내려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는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어려운 국면임은 분명하지만 이전에 경험한 위기 국면인 경기침체 국면을 소환할 만큼의 위축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용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이 경제의 성숙이나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코로나 등 외부충격이 맞물리며 2%대 초반으로 내려와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를 둘러싼 실제 경제환경도 이 수준으로 이미 내려와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조정이 필요하다. 코로나 팬데믹 충격 후 크게 휘둘린 경제지표들이 점차 팬데믹 이전의 정상적인 수준으로 자리를 찾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