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7년 GDP 2% 방위비 목표...어데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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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7년 GDP 2% 방위비 목표...어데 쓸까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2.11.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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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중국 해군의 증강력 등 안보여건 변화에 대응해 일본이 국방비를 5년 안에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2년 회계연도(2022년 4월1일~2023년 3월 말) 일본의 방위비는 국내총생산(GDP)의 0.96% 수준인데 2027년도 GDP의 2%를 달성하려면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우선 내년도 방위비를 6조 엔으로 증액하고, 이후 해마다 70억 달러씩 늘려 2027 회계연도에는 11조 엔(706억 달러)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일본의 반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사거리 2500km인 미국제 토마호크를 확보할 계획이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9일 오전 중의원(하원) 예산소위원회에 출석해 일본의 반격능력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산케이신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9일 오전 중의원(하원) 예산소위원회에 출석해 일본의 반격능력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산케이신문

일본의 유력 일간지 아사히신문과 영어 경제일간지 닛케이아시아 등 일본 매체들은 29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사상 처음으로 방위비 지출 목표를 오는 2027 회계연도에 국내총생산(GDP)의 2%로 정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가 방위비 수치를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의 방위비는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정부 이후 GDP의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방위비를 GDP의 2%로 늘리는 방안을 추 진하고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현재의 GDP를 기준으로 할 때 오는 2027년 방위비는 약 11조 엔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인 28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에게 오는 2027 회계연도  방위비를 GDP의 2%로 늘리도록 지시했다.

일본이 반격능력 확보차원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토마호크 함대지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는 사거리가 최대 2500km로 일본에서 발사할 경우 한반도와 중국 대부분의 지역을 사정권에 넣는다. 사진=레이시언
일본이 반격능력 확보차원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토마호크 함대지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는 사거리가 최대 2500km로 일본에서 발사할 경우 한반도와 중국 대부분의 지역을 사정권에 넣는다. 사진=레이시언

앞서 하마다 방위상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5년 안에 국방비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 지출을 실질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022년 회계연도 일본의 방위비는 5조 4000억 엔(약 393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0.96% 수준이다. 기존 방위비 기준으로 2027년도 GDP의 2%를 달성하려면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방위비를 우선 6조 엔(약 353억 달러)으로 증액할 것으로 일본 매체들은 전망한다.

일본은 반격능력 확보를 위해 일본 육상자위대의 순항미사일인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를 200km에서 1000km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미츠비시중공업
일본은 반격능력 확보를 위해 일본 육상자위대의 순항미사일인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를 200km에서 1000km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미츠비시중공업

새로운 방위예산의 핵심 축은 잠재 적국의 미사일 발사 지점과 다른 표적을 공격하는 데 쓰이는 반격능력 확보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일본이 보유한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사거리 2500km인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할 것으로 닛케이 등은 전망했다.

앞서 일본 전문가들은 지난 22일 방위력 강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적 미사일이 발사된 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5년 안에 충분한 반격용 미사일이 일본에 배치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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