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미래전을 대비한다. 2021 회계연도 예산 가운데 연구 개발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극초음속 무기와 인공지능 등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13일 미국의소리방송과 미국 국방부 등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지난 10일(현지시각) 의회에 요청한 2021회계연도 예산은 모두 7054억 달러다.
이번 국방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연구 개발 시험과 평가’ 부문으로, 전체 국방예산의 15%인 1066억 달러가 배정됐다.
극초음속 무기에 32억 달러, 초소형 전자무기에 15억 달러, 인공지능(AI)에 8억4100만 달러 등을 요구했다.
또 해외 유사 시 작전에 대비한 OCO(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 부문에 690억 달러, 핵 전력 현대화에 289억 달러가 각각 배정됐다.
미사일방어 투자 예산은 전년도 136억 달러 보다 크게 늘어난 203억 달러가 책정됐다.
여기에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11억 달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9억 1600만 달러, 해상 요격용 SM-3 ⅡA 등에 6억190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데이비드 노퀴스트 국방부 부장관은 10일 국방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해 연구 개발 시험과 평가 항목에 70년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면서 이번에 또 추가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무기와 인공지능, 자율운용체계 등 떠오르는 핵심 기술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미국의소리방송(VOA)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기존 전력 체계를 보완하는 데에서 나아가 새로운 전력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러시아나 중국 같은 적대국들이 극초음속무기 등 새로운 전력을 개발해 왔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미국도 새로운 전력 개발을 통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같은날 VOA 통화에서, 국방부의 연구개발예산 증액은 곧 ‘미래전에 대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연구 개발을 통해 더욱 발전된 체계는 미국에 극초음속 기술과 인공지능 전력 등의 이점을 제공할 것이고, 이것이 미래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런 투자는 적들이 방어해 낼 수 없는 전력을 갖추는데 기여함으로써, 전시에 미군에게 발전된 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액은 2018년 기준 6433억 달러로, 세계 다른 나라들을 압도했다. 이는 중국과 사우디, 러시아, 인도,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한국, 브라질 등 11개국의 국방비 지출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액수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본토 방어와 함께 동맹도 방어를 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맥스웰은 "미국을 지키고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지만, 동시에 동맹과 국제 책임 또한 있는 만큼 우방국과 동맹국들을 지키는 데도 공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