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반격능력 보유를 천명한 일본 정부가 내년도 방위비를 올해보다 26% 증가한 65조 원 수준으로 늘린다. 특히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에 약 2조 원을 투입한다. 일본의 방위비는 내년도 한국의 국방예산(57조 1000억 원)을 13% 웃돈다.
일본의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와 아사히 등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19일 총 114조 엔 규모의 2023년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안 계수 조정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의 예산은 11년 연속으로 늘어난다.
일본의 2022회계연도 예산은 총 107조 6000억 엔이며 이중 방위비는 5조4005억 엔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부는 일본의 방위력을 크게 강화하기로 하고 방위를 늘리면서 전체 예산이 6조 엔 이상 증가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내년은 일본이 방위력 개선을 위해 총 43조 엔 늘려 국내총생산(GDP)의 2%가 되도록 하는 원년이다.
이 같은 예산증가 규모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한 2009 회계연도에 5조 4000억 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2021 회계연도에 3조 9000억 엔이 증가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전체예산이 100조 엔을 넘어선 것도 5년 연속이다.
일본의 방위비는 이번 회계연도에 비해 약 26%증가한 6조8000억 엔(약 64조 4780억 원), 방위력 강화기금은 약 3조 4000억 엔을 계상했다.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투지속능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방위비를 추가 편성했다.
탄약과 미사일 구매비를 2000억 엔에서 4배 늘어난 8283억 엔으로 편성했으며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구매에 2113억 엔(약 2조 90억 원)을 배정했다. 또 개량형 미사일 개발에 1270억 엔을 책정하고 전투장비 부품정비에 2조355억 엔, 2028년까지 건조할 이지스함 2척을 위한 2208억 엔도 배정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방위비 증가는 지난 16일 각의에서 결정한 반격능력을 확보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일본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안보문서도 개정한다.
일본의 방위비는 한국의 국방예산을 훌쩍 뛰어넘는다. 우리나라의 내년도 국방예산은 57조 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6%(2조 5000억 원) 늘어난다.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첨단 무기체계 확충, 장병사기 진작 등을 위한 증액이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등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첨단무기체계를 확충하는데 5조3000억 원이 편성됐다.
우리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국방비 지출 증가율을 4.0%로 설정해 총 296조 8000억 원의 국방비 지출을 계획했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내로 책정한 방위비 예산(방위관계비 포함)을 2027년 GDP의 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5조 4000억 엔(세계 9위)인 방위비는 2027년 9조 엔(세계 3위)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발간한 '2022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비는 2021년 500억 달러로 2020년에 이어 10위에 올랐다. 일본은 541억 달러로 한국보다 한 계단 높은 9위였다.
2021년 세계 국방비 지출은 총 2조1130억 달러(약 2770조원)로, 전년(1조9810억 달러) 대비 7% 증가했다. 1위는 미국으로 8010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 세계점유율은 38%로 집계됐다. 이어 중국의 국방비가 2930억 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국방비 지출 세계점유율은 14%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인도 766억 달러, 영국 684억 달러, 러시아 659억 달러, 프랑스 566억 달러, 독일 560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556억 달러 순이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