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추가에 188억, 文 역점 경항모 0' 국방예산 잘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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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추가에 188억, 文 역점 경항모 0' 국방예산 잘짰다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2.12.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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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방 예산이 57조143억원으로 최정 확정됐다. 문재인 전 정부가 역점을 둔 경(輕)항공모함 예산은 '0원'이 됐지만 F-35 스텔스기 추가 도입 예산 등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부터 말하자면 '잘한 정책'이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법제하화고 탄도미사일 전력을 급팽창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더욱 잘한 일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F-35 스텔스기, F-15K, F-16 등 한미양국 공군기 20대가 대북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한국공군 페이스북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F-35 스텔스기, F-15K, F-16 등 한미양국 공군기 20대가 대북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한국공군 페이스북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방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정부 예산을 의결했다.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54조6112억 원)보다 4.4% 늘어났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57조1268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93억 원 감액, 968억 원 증액되면서 최종1125억 원 줄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8.9%에서 내년 5.1%로 크게 낮아지는 가운데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4%로 확대 편성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빈번한 군사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데 정부와 국회가 뜻을 같이했다"고 한 국방부 설명은 온당하다고 하겠다.  

2023년도 국방예산 확정치.사진=국방부
2023년도 국방예산 확정치.사진=국방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을 공수 측면에서 강화하고 유사시 북한의 핵심 목표를 타격할 스텔스 전투기 전력을 확충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대북 억지력 측면에서 그 효과가 의심돼 예상낭비 사례로 지목된 경항모 예산을 제외시킨 것을 봐도 그렇다.  

북한은 김정은 지시에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하는 한편,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올 들어 23일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을 포함해 38차례에 67발의 탄도미사일을 쐈고 탄도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다고 스스로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는 우리군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북한이 올들어 12월23일까지 대륙간탄도탄(ICBM) 8발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38차례에 총 67발 발사했다. 사진은 지난 3월 화성-17형이 발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올들어 12월23일까지 대륙간탄도탄(ICBM) 8발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38차례에 총 67발 발사했다. 사진은 지난 3월 화성-17형이 발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우리군은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독자대응하는 '3축 체계'를 구축해왔다. 3축 체계는 1축인 킬체인, 2축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3축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돼 있다.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를 포착했을 때 선제 타격하는 체계이며,  KAMD는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로 조기경보체계, 지휘통제체계, 요격체계로 구성돼 있다. KMPR은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하거나 참수 작전 등으로 지휘부를 타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예산에는 3축 체계를 확충하는 방안이 담겼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F-X 2차 사업 계약금으로 188억 원을 반영한 것은 '킬체인'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적 항공기·탄도탄 요격기능을 갖춘 유도무기체계 수량을 늘리기 위해 2029년까지 진행하는 '철매-Ⅱ' 성능개량과 또 적의 탄도탄 위협을 종말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해군 이지스 구축함 탑재용 'SM-6'급 무기를 확보하는 장거리함대공유도탄사업은 미사일 요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스텔스 전투기 예산은 반영한 반면, 경항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오는 2028년까지 공군용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들여오기 위해 계약금을 반영했다. 2028년이면 우리 공군은 F-35A 전투기가 모두 60대가 된다. 킬체인 전력을 보강하면서도 공군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이다.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내부무장창을 열어 GBU-12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공군은 현재 40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오는 2028년까지 추가로 20대를 확보한다.  사진=합동참모본부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내부무장창을 열어 GBU-12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공군은 현재 40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오는 2028년까지 추가로 20대를 확보한다.  사진=합동참모본부

경항공모함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논란이 많은 사업이다. 우선, 북한 미사일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함재기로 거론되는 F-35B가 해병대 상륙전용 전투기로 해군작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둘째, 해군이 소요를 제기해 사업이 결정된 게 아니라 청와대가 일방으로 결정하고 방위사업청이 밀어붙인 사업이었다. 셋째, 경항모를 호위하기 위해 호위함 등 수상함이 배치돼야 하기 때문에 해군 수상함 전력을 급격히 약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중국이 중국판 이지스함이라는 052D, 세계 최대 순양함이라는 055형 등 수상함을 증강하고 있고,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사일 전력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지스 구축함이나 잠수함, 미사일 전력 확충이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컸으나 전 정부는 귀를 열지 않았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경항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대북 억지력 확충을 위한 정책 우선 순위를 제대로 선정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번 예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 군당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통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3축 체제를 보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를 4축, 5축으로 확대,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사단급 상륙전을 가능하게 수도 있지만 중단된 상륙함 백령도함의 건조 재개, 고장이 잦은 214급 잠수함 전력의 개보수, 낙탄사고를 낸 현무탄도미사일의 신뢰성 향상 등 하드웨어 개선 등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 군당국은 또 3축 체계 확충에만 머물지 말고 북한의 미사일 명령이나 제어 시스템을 교란하고 핵무기 생산 체계를 무력화하는 등의 정보 감시능력과 사이버 전자전을 별도의 축으로 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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