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인기 다수 확보·KTSSM 전력화·F-15K 성능개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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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무인기 다수 확보·KTSSM 전력화·F-15K 성능개량 한다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2.12.2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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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31조 투입 '2023~27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SKBM 탑재 잠수함 확보, F-15K 성능도 개량

북한 무인기 전력에 대응해 우리군이 부대·고도별로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UAV)를 확보하고, 전력화가 완료된 고고도 무인기(HUAV)를 포함해 중고도 UAV(MUAV), 군단급 UAV 등 부대 규모와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다수 확보한다.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600t급 중형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도 전력화하며 F-15K 성능도 개량한다.

골프공이 홀인원하듯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KTSSM. 사진=국방과학연구소
골프공이 홀인원하듯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KTSSM. 사진=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7년까지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계획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필요한 재원은 331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6.8%다. 재원 중 무기 도입비용인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4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운영비는 224조 원(연평균 중가율 6.8%)으로 각각 추산됐다.이에 따라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올해 31%에서 2027년 36%로 상승할 전망이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한 탐지지산과 '소프트킬', '하드킬' 무기체계 사업 총 4건에 5500억 원을 투자한다.군은 먼저 지난 26일 오전 우리 영공에 침입한 북한 무인기를 최초로 탐지한 '국지방공레이더' 전력화를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방해전파를 발신해 무인기의 기능을 상실토록 하는 '소프트킬' 방식 대응체계의 체계개발을 하기로 했다.아울러 현재 시험 평가단계인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 연구개발을 2026년 끝내고 2027년 전력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레이저로 공중 무인기를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의 드론 대응 무기체계다.이에 따라 군은 휴대용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구매 입찰공고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드론부대' 조기 창설을 지시한 만큼 군당국은 관련부대 창설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엔 2개의 드론 대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중기계획엔 3개 중대를 추가로 창설하는 계획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는데 맞춰 한국형 3축체계를 보강하는 데 방위력 개선비를 중점 배분했다. 이를 통해 북한 핵시설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과 같은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 능력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 확보해 이동표적의 실시간 타격능력을 높이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전력화해 북한의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하는 능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SLBM 탑재 중형잠수함(3600t급 장보고-Ⅲ 배치-Ⅱ)을 추가확보해 은밀 타격능력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3000t급 도산안창호함과 현무 4-4 SLBM. 사진=국방부
3000t급 도산안창호함과 현무 4-4 SLBM. 사진=국방부

또 북한 미사일·장사정포를 빠르게 탐지 요격해 우리국민을 보호하고 주요 시설을 방호할 수 있도록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기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 동시 운용, 8000t급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추가 운용, 탄도탄 요격능력을 갖춘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패트리엇 미사일 전력화 완료, 요격고도가 상향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일부 전력화를 추진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천궁-Ⅱ와 L-SAM의 성능개량을 병행해 고도화하는 탄도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층 방어 능력을 지속 확보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요격체계는 연구 개발을 가속해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3축 체계의 한 축인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 강화를 위해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 개발(탄두 중량 6t, 사거리 600㎞인 현무-5(가칭)로 추정), 미사일 탄두 중량과 수량 증대,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대물타격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 추가 전력보강, C-130H 수송기와 UH-60 헬기 성능개량 등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지상전력의 질을 개선한다. 기동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K2 전차, 차륜형 장갑차, 중형 전술차량 등을 지속해서 확보하고, 대화력전 수행과 종심지역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30㎜급 다연장로켓(천무)을 추가 전력화한다. 또한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전력화를 완료한 가운데 사단급 대포병탐지레이더를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해상·상륙전력은 다영역 해양작전 능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2800t급 신형 호위함, 3200t급 최신 호위함, 유도로켓 장착 신형 고속정을 전력화 또는 추가 전력화해 해역함대의 전투 수행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사단급 입체 고속상륙작전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상륙기동헬기와 고속상륙정을 전력화하고, 대형 수송함 성능개량도 추진한다.

공중전력은 현재 운용 중인 F-15K·KF-16 전투기는 성능개량으로 표적탐지·추적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성능개량에 2034년까지 약 3조 46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KF-21을 전력화해 장기 운용 전투기인 F-4/5를 대체함으로써 4세대 이상 전투기 전력 운영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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