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희소금속 비축량을 2배 늘리고 방출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비축대상은 현재 25종 34품목에서 마그네슘 등 26종 41품목으로 늘리고 비축량은 비철금속은 50일분에서 60일분, 희소금속은 54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한다.
현재 조달청은 구리와 알루미늄, 니켈 등 비철금속 6종, 실리콘과 망간,코발트 등 희소금속 9종(2만5000t)을, 광해관리공단은 크롬과 티타늄, 텅스트텐, 몰리브덴,니오븀 등 희소금속 9종을 각각 비축하고 있었는데 조달청이 비축한고 있는 희소금속 9종은 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 중이다. 광종은 광물의 종류, 주기율표상 원소(니켈·리튬·텅스텐·코발트)를 의미하고, 품목은 순금속·합금·산화물 등 금속 자원의 형태(니켈금속·페로니켈·황산니켈)를 뜻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차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 계획은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각각 관리하는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에 대한 종합계으로 국내 산업의 안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광해광업공단은 전북 군산 군장산업단지에 국내 유일의 희소금속 저장고인 군산비축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13만 2229㎡(약 4만평) 규모 대지의 5개 창고(5만 2300㎡)에 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셀레늄, 희토류, 갈륨, 지르코늄 등 10종의 광종을 비축하고 있다.
금속비축 종합계획은 국가 자원안보 확립을 위해 비축 확대, 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 비축기반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마련했다.
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단축(60일→30일)하고 긴급 상황에는 8일 내 수요기업에게 인도할 수 있는 긴급방출 제도를 도입한다. 수급위기 상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가격, 수급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수급불안 징후 포착시 관련기업에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 순환 대여제도를 도입한다.순환 대여제도는 민간 기업이 정부의 순환 비축 품목을 일정 주기로 '인도-상환'해 물량을 안정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수료를 현 3%에서 무상으로 낮추고, 대여 기간은 90일에서 6개월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비철금속에 한정된 외상판매 제도를 희소금속으로 확대해 민간 기업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특수창고를 포함한 희소금속 전용 기지를 신축하고 비축대상 선정과 비축량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광물 비축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금속비축 종합계획에 근거해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속자원 비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 광해광업공단 등 관계 기관 간 업무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정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