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북한이 새해 첫날 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우리나라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무기를 기하급수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 2021년 4월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제목으로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2027년까지 북한이 핵무기 200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십 발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한반도 전구급 미사일 수백 발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전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일 국방부와 미국의 소리방송(VOA) 등에 따르면, 북한 대외 관영 통신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6∼31일 엿새 동안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2023년도 핵 무력과 국방 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고 1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나라를 '남조선 괴뢰'라고 부르면서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김정은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으로 늘리는 것을 새 전략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정은은 앞서 지난해 마지막 날 초대형 방사포가 당 전원회의에 증정된 행사에 참석해 초대형 방사포가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2019년 11월 처음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는 구경 600㎜에 400km에 육박하는 사거리와 유도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한미 정보 당국은 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분류한다.
김 위원장은 또 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핵 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 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7차 핵실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전술핵무기의 다량 생산을 강조한 만큼 핵탄두 소형화와 관련된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주민의 곤궁한 삶은 외면한 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더욱이 같은 민족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외교안보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이처럼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초대형방사포들이 북한의 장거리 포병부대들에 배치되고 있고, 북한이 올해 전술핵무기를 양산하며,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로 늘리겠다지만 한국과 미국이 이같은 북한의 핵위협에 과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미국은 북한이 대량생산할 전술핵무기가 미국 본토보다는 남한을 겨냥한다고 판단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체연료를 이용한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만 주목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보다 전술핵무기 대량생산과 실전배치에 더욱 큰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이르면 오는 8일 김정은 생일 전에, 늦어도 다음달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이나 16일 김정일 생일 전에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다층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요격미사일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