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배터리 부품·핵심광물 전체 가치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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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배터리 부품·핵심광물 전체 가치로 판단"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3.01.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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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3월 가이던스 발표 앞서 백서 공개

미국 정부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의 북미 제조와 조립비율을 개별이 아닌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한 광물일지라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 자국산 우대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으며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 재무부 청사. 미국 재무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한 광물이라도 미국과 FTA를 생산한 국가에서 가공해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하기로 인정한든 내용의 백서를 공개했다. 사진=일렉트렉
미국 재무부 청사. 미국 재무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한 광물이라도 미국과 FTA를 생산한 국가에서 가공해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하기로 인정한든 내용의 백서를 공개했다. 사진=일렉트렉

미국 재무부는 오는 3월 발표할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요건 가이던스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정방향을 백서형태로 공개했다고 한국자원정보서비스가  3일 전했다.

백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 조립 비율과 핵심광물별 생산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개별이 아닌 전체 부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한 광물일지라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배터리 부품과 소재 공급 관련 기업들에게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르면, 미국내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3750달러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의 40% 이상은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만든 것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나머지 3750달러 세액공제는 전기차 배터리 부분품의 50% 이상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생산된 것이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IRA는 상원이 지난해 8월7일 승인하고 일주일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오는 2030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량으로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와 가공, 배터리 제조를 포함한 전기차 산업에 13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 70억 달러를 미국 업체들이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광물과 배터리 부품을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투입된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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